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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사회

'헌재의 폐쇄성'이 '판결의 보수성' 만든다

김회권 기자 khg@sisapress.com

사회 2016.12.11 일
“돌덩이 하나 내려놓은 느낌”... ‘끝’이 아닌 ‘시작’ 외치는 세월호 유가족
문화 2016.12.11 일
‘마지막 불꽃’ 김주성 “3점슛보다 블록슛”
문화 2016.12.11 일
‘철없는 아재 클러버’ 박수홍의 혼자 사는 법
문화 2016.12.11 일
여배우, 없는 게 아니라 필요로 않는 것뿐
경제 2016.12.11 일
“한국 벤처,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사업 집중하라”
정치 2016.12.10 토
‘헌재 그랜드슬램’ 달성한 박근혜 정권

시사경제

2016.12.09 금

헌법학자들 “재판관 정치성향과 탄핵결정은 별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헌재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과 퇴임을 앞둔 재판관 2명의 임기가 탄핵심판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의 재판관은 6명 정도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박한철 소장과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이명박

유재철 기자

2016.12.09 금

박근혜 탄핵소추안 234 대 56 압도적 가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박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자진 사퇴냐 탄핵이냐를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정국은 일단 숨고르기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법적으로 정해진 ‘포스트 탄핵’ 로드맵 수순을 밟는 만큼 정국 혼란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 처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또 황교안 권한 대행 체제에

이승욱 기자

2016.12.09 금

[인터뷰] 김남근 민변 부회장② “면세점, 정경유착 수단 악용”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는 최순실이 설립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롯데와 SK가 낸 거액의 출연금과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지적했다. 신동빈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이 그 사안에 대해 개입하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악용된 면세점 특허 제도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근대적인 기업문화와 비상식적인 정권이 만들어낸 합작물로 보고 사업운영 자체가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지영 기자

2016.12.09 금

기업은행 사외이사들 거수기 역할 '충실'

IBK기업은행 사외이사들이 제대로 된 경영 감시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경영 방침에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에만 충실하다는 지적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5월 23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때도 오후 6시 넘어 이사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시 기업은행 사외이사 4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노조 반발을 일으키며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3분기(1~9월) 기업은행은 총 9번의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가 결의한 안건은 총 34건이다. 보고 안건은 10건이

이용우 기자

2016.12.09 금

[인터뷰] 김남근 민변 부회장① "이재용 청문회 해명, 말도 안돼"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는 '박 대통령과 독대 시 얘기를 이해 못한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청문회 해명에 대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위민 사무실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보통은 독대 전 무슨 목적인지 얘기를 해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재벌 총수들이 모르쇠 답변을 이어간 것과 관련해 현재 국회 청문회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재소환 절차가 예고되지 않으니까 총수들로서는 순간만 모면하면 되기 때문에

한광범 기자

2016.12.07 수

정몽구 회장에게 튄 하야 불똥

“정몽구 회장은 입력된 말만 되풀이하는 로봇 같은 느낌이다. 현대차 미래를 위해 이제는 경영 은퇴를 선언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른바 ‘최순실 스캔들’ 탓에 점화된 박근혜 대통령 하야(下野)론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옮겨 붙었다. 6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 1차 청문회를 끝으로 남긴 소회 탓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보충 질의에 앞서 재벌 총수들 청문회 자세를 평가하면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답변능력과 태도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하 의원은 “오늘 기회를 기업 가치를

박성의 기자

한반도 > 연재 > 양욱의 안보 브리핑 2016.12.10 토
[양욱의 안보 브리핑] 평양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나
정치 2016.12.10 토
그들은 왜 끝까지 대통령을 비호했나
사회 2016.12.10 토
[대학언론상-장려상] 화상경마장과의 기나긴 전쟁
OPINION 2016.12.10 토
[시론] 올 것 같지 않은 미래는 온다
연재 > 노진섭 기자와 건강 챙기기 2016.12.10 토
[노진섭 기자와 건강 챙기기] 15년째 GMO 식품을 보지 못한 이유
문화 2016.12.10 토
[New Books] 《힘의 이동》 외
국제 2016.12.09 금
‘미스 5%’와 ‘미스터 4%’, 남다른 프랑스의 탄핵 관심
국제 2016.12.09 금
14세기 등장한 ‘탄핵’, 21세기 한국을 점령하다
정치 2016.12.09 금
[인포그래픽 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정치 2016.12.09 금
'탄핵'은 이처럼 드라마틱하게 전개됐다
OPINION 2016.12.09 금
[한강로에서] ‘대통령의 거짓말’의 무게
정치 2016.12.09 금
91년 전, 임시정부 때 첫 탄핵 있었다
연재 > 건강 > 김철수 원장의 건강Q&A 2016.12.09 금
[건강Q&A] “아토피? 약에 의존하기보다 음식 가리고 운동해야”
경제 2016.12.09 금
[단독] 주택도시보증공사 천억대 보증 사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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