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둔화 지속...자영업자 저소득이 주요 원인
  • 한광범 기자 (totoro@sisabiz.com)
  • 승인 2015.12.01 10:47
  • 호수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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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비중 26.8%...2000만원 이하 저수익업종이 33%
연수익 2천만원 미달업종에 대한 자영업자 분포(25개 업종, 통신‧금융 등 제외) / 자료=전경련, 출처=통계청 서비스업조사

가계소득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낮은 수익성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일 내놓은 '가계소득 현주소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소득은 2000년대 들어 성장률이 한 자리수로 낮아진데 이어 2011년부터 4%대를 기록했다. 소득 규모는 2004년 490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788조8000억원으로 1.6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용자보수(임금)은 연평균 5.9%씩 증가해 1.8배로 늘었다. 가계소득 대비 비중도 2004년 76.0%에서 지난해 84.0%로 증가했다.

이 기간 임금 근로자는 1489만명에서 1874만명으로 1.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수도 31만6000여개에서 51만7000여개로 1.6배 증가했다. 개인별 임금수준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3.8%씩 증가했다.

전경련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임금도 높고 빨리 늘었다"며 "피용자보수가 가계소득 증가를 주도한 것은 임금근로자가 꾸준히 늘고 임금도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소득 증가율은 연 2.9%로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6.0%에서 지난해 13.2%로 감소했다. 201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연간소득(2072만원)은 근로소득자(3074만원)의 67.4%에 불과했다.

특히 교육, 음식·주점, 미용실·세탁소 등 기타 개인서비스, 창작·예술·여가 등 4개 업종은 연간수익이 2000만원 미만이었다. 이들 업종에는 전체 서비스업 사업체 3분의 1 가량이 몰려 있었고, 전체 서비스업 근로자 5분의 1이 종사하고 있었다.

자영업자 비율은 2013년 기준 26.8%였다. OECD 평균은 15.8%,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는 국가 평균은 11.6%였다.

전경련은 "자영업이 수익성이 낮고 저수익 업종에 몰려있는데 자영업자수도 많다보니 자영업자 영업잉여가 부진하고 이것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소득세·주민세 등 직접세와 순경상이전(사회보장지출 비용)은 연 7.7%씩 증가 2.1배로 증가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지출은 지난해 GDP 대비 10.4%였다. 2004년 6.0%에서 10년 동안 4.4%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21.6%)의 절반 이하였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자영업자 비중이 34.0%에서 26.8%로 낮아졌으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며, "수익이 낮은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양질의 임금근로자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의료, 금융, 정보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고임금인 지식집약 서비스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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