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규제 완화와 신산업·서비스업 육성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기존 서비스업이 아닌 스포츠, 공유경제 등 새로운 서비스업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과 차별된다. 또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과감히 풀면서 기업 투자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대책을 통해 50조원 상당의 투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도 50만개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현 경제팀의 최대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새로운 서비스산업 발굴과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대내외 경제 환경은 상당히 불투명하고 불안한 상황이다. 중국, 신흥국 등 세계 경제의 회복은 지연되고 수출은 추락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 리스크까지 부각되면서 여러 불안 요인들이 겹쳐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를 막는 규제를 풀어주고 새로운 서비스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가 눈에 띈다. 정부가 이번에 관계기관 간 이견이나 규제 법규에 걸려 현장에서 대기 중인 프로젝트의 가동을 위해 규제를 풀기로 한 지역은 양재, 우면, 고양(2건), 의왕, 태안 등이다.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하기로 한 6건 중 5건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추진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교롭게 수도권 지역이 많았을 뿐이지 수도권 규제 완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투자활성화 정책에서는 초소형 전기차 등 신산업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 개선을 발표했다. 규제를 선별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푸는 네가티브 방식으로 가되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만 예외로 둔다는 것이다.

새로운 서비스업도 육성한다. 기존의 서비스업을 키우는 것보다 새 서비스업을 육성하면 신시장이 생겨나 투자나 고용 등에서 효과가 더 커지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육성하겠다고 제시한 새로운 서비스업은 스포츠 산업, 공유경제, 헬스케어, 대학의 해외진출이다. 스포츠 산업이나 헬스케어는 국민 소득 증가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공유경제도 이미 우버와 에어비앤비처럼 성공한 해외모델이 존재한다. 이들 분야는 앞으로도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기반 위에서 계속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 이번 대책의 117개 과제 중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것은 21개다. 주요 쟁점 법률의 국회 통과 여부가 아직도 논란을 겪고 있어 이들 법률의 제·개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규제 완화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점에 대해 지방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이번 발표에서는 제조업 관련 프로젝트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