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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가결? 부결? '탄핵' 예상을 정치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김회권 기자 ㅣ khg@sisapress.com | 승인 2016.12.08(Thu) 17: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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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2월8일, 오늘 하루는 정치권의 모두가 표 계산으로 분주했다. 탄핵 가결을 확신하는 측은 야당과 무소속 17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새누리당 비주류가 합류하면 가결선인 200표를 넘기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반면 탄핵 부결을 추진 중인 새누리당 주류인 친박계에서는 ‘200표 내외’로 가결과 부결을 50대50으로 내다보는 중이다. 

 

탄핵 표결의 결과는 어디로 흘러갈까. 국민적 관심사는 탄핵안이 가결인지 부결인지에 쏠린다. 그래서 정치권 관계자 및 정치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당신은 탄핵이 가결될 거라고 보시나요?"라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12월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야3당 의원들의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라 적힌 피켓들이 놓여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새누리당 비박계 관계자

"비상시국회의 멤버 중에 40명 정도는 찬성표 나올 것 같다"

"일단 오늘 본회의를 지켜봐야 할 거 같다는 전제를 깔고. 우상호 원내대표가 비주류쪽에 요구한 세월호 7시간 내용 미포함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미세하게 결정할 거 같다. 그래도 비상시국회의 멤버 중에 대략 40명 정도 찬성표가 나와 200명은 넘을 것 같다. 탄핵은 가결될 거다."

 

새누리당 친박계 관계자 

"정치적 사망선고 받아야 하는데 이탈? 글쎄..."

“촛불민심을 존중하지만 탄핵안은 부결돼야 한다고 본다. 50대50이다. 200명을 두고 51대49 게임이 될 것 같다. 표 단속을 특별히 하고 있지 않다. 의원들 개인적으로 설득 같은 것은 아마도 하지 않겠나. 친박 이탈표가 나오니, 인증샷이 나오니 하지만 글쎄.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아야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 대오가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투표하겠다는 결연한 분위기가 있다"

"표 계산은 이뤄지고 있는데 원내든 당 전략실이든 상당히 조심하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다. 가결은 될 거라고 본다.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 내용이 포함된 것도 결국에는 비박계가 어쩔 수 없을 거다. 세월호 관련 내용도 대통령을 겨냥하는 건데, 그쪽도 선을 그어야 할 것 아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투표하겠다는 결연한 분위기가 있다. 만약 부결될 경우 일괄 사퇴하게 되면 국회해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산과 동일한 정치적 효과는 있겠지만 공직자선거법이나 국회법 등 법률에 따라 보완장치가 있어서 해산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국회의원 과반수가 안되니 정족수를 못채울 거고 모든 안건이 의결 불가 상태가 돼 사실상 국회 기능을 정지시킬 수는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 

"청와대가 탄핵을 받아들이는 입장아닌가. 가결된다"

"탄핵안 찬성표는 200+알파로 가결을 예상하고 있다. 일단 청와대 스탠스가 탄핵을 받아들이는 입장 아닌가. 탄핵 이후 법적 대응으로 시간을 끌겠다는 계산으로 보이는데 새누리당 친박 의원실 분위기도 탄핵에 찬성한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탄핵이 가결되고 진행되더라도 헌법재판소 판결이 미지수다, 총리 임명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예상해보면 탄핵 이후 박 대통령 복귀 시나리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정의당 관계자 

"부결 상황도 고려는 하지만 치밀하게 갖고 있지 않다. 가결될 거다"

"탄핵 가결의 필요조건이 새누리당 비박계의 캐스팅보트 28표다. 29명 공개하지 않았나. 가결할 정도의 찬성표는 가능하다고 본다. 당내에서 부결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계획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치밀하지 않다. 가결될 거라는 게 지배적인 예상이다."

 

서울소재 정치학과 교수 

"정치인들이 부결 상황 안고 가기 어렵다"

"아마 가결 될 것이다. 지금 만약 부결된다면 국회의원들이나 청와대 모두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다. 투표 여부에 따른 부담감이 어마어마할 건데 국회의원들이 안고 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샤이 박근혜 지지자가 변수,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가결될 것 같다"

"일단 가결은 될 것 같다. 자세한 탄핵 찬성표 숫자까진 모르겠지만 아슬아슬하게라도 가결이 되지 않을까 싶다. 다만 막판 변수가 있을 것 같다. 누구 말마따나 '샤이(shy)' 박근혜 지지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부결가능성이 아주 없다고는 생각 안 한다. 특히 지금 '세월호 7시간'으로 걸고 넘어가고 있지 않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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