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답변서는 ‘맹탕 자료’”

국회 탄핵소추위원 국민의당 간사 김관영 의원 인터뷰

유지만 기자 ㅣ redpill@sisapress.com | 승인 2017.01.16(Mon) 16:55:07 | 1422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본격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월12일까지 네 차례의 변론을 마무리하고, 16일부터 변론을 속개할 예정이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첫 재판이었던 지난해 12월22일부터 12월30일까지 무려 세 차례의 준비절차기일을 연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네 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재판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지연작전’을 벌이고 있다. 헌재가 출석을 통보한 핵심 증인들은 작심한 듯 불출석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자료를 내놓은 1월10일 3차 변론기일에는 핵심 증인인 최순실과 정호성, 안종범 전 청와대 비서관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이날 변론은 오전과 오후를 모두 합쳐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시사저널은 3차 변론기일 다음 날인 1월11일 국회 탄핵소추위원 중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을 만났다. 그는 “박 대통령 측이 노골적으로 ‘지연전술’을 쓰고 있다”며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주장’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의 의지로 봤을 때 3월초까지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국민의당 간사 김관영 의원 © 시사저널 박은숙


1월10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허무하게 끝났다.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지연전술’이 드러났고 핵심 증인들이 모두 빠진 ‘앙꼬 없는 찐빵’ 같은 기일이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도 신빙성이 떨어지고 의혹만 키우는 내용이었다.

 

핵심 증인인 최순실·정호성·안종범이 모두 ‘특검 수사와 형사재판 준비’라는 똑같은 이유를 대며 불출석했다. 게다가 답변서도 증거 자료가 부족했다. 대통령 측이 재판 지연을 노리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헌재 측에서도 이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이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분명하게 의견을 냈다. 또 변론기일 역시 빠르게 잡고 있다. 민심에 부합하려면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한다.

 

 

“박 대통령 측, 노골적인 지연작전 펼쳐”

 

박 대통령 측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처음 냈다. 내용에 대해 평가해 달라.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주장’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대통령 측은 줄곧 주장만 하고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세월호 7시간 의혹 답변서는 ‘맹탕 소명’ 자료다. 내용도 두 달 전 청와대 홈페이지에 내놓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특히 오전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9시19분에 방송 뉴스 속보가 처음 나왔는데 대통령 측은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후 10시30분에 해경청장에게 구조 지시를 했다는데 그 이후로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없다.

 

헌재의 이진성 재판관마저 ‘헌재가 요구한 것은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에 대해 밝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후에 머리 손질을 받은 사실까지 인정한 대통령이 유독 오전의 기억만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답변서에는 김장수 당시 안보실장과 대통령이 7차례에 걸쳐 통화했다고 적시돼 있는데 통화내역도 제출하지 않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참사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빙할 자료가 없다. 중앙대책본부 방문 지체 이유도 적시돼 있지 않았다. 총체적인 부실 자료였다.

 

 

박 대통령 측은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촛불민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자리보전에만 집착하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 대국민담화에서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지만 소명은 고사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피고 있다.

 

어제(1월10일) 강일원 재판관도 ‘(비선 조직에 대해서는) 앞서 대국민담화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던 부분’이라며 대리인단에 지적했다. 대통령은 새해에 부적절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모든 의혹에 변명과 모르쇠로 일관했다. 더 이상 박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자세’와 ‘진실 규명’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제는 특검과 다른 증인들을 통해 국정 농단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데 주력해야 한다.

 

 

증인들의 무더기 불출석으로 재판 진행에 지장이 많은 것 같다.

 

상당한 지장이 있다. 탄핵심판도 재판이기 때문에 증인들과 증거를 가지고 헌법 위반 여부, 탄핵 인용 등을 판단해야 하는데 증인이 빠지면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다. 탄핵소추위원단은 증인의 강제구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번에도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신속하게 강제구인을 집행해야 한다.

 

1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이 열렸다. © 시사저널 고성준


“3월초까지 탄핵 재판 결론 날 것”

 

탄핵 재판이 언제쯤 결론 날 것으로 예상하나.

 

3월초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2월말에 끝나고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3월13일까지이기 때문이다. 3월 안에 탄핵 재판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헌재 역시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종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헌재가 칼을 뽑았다고 볼 수 있으나, 문제는 박 대통령 측의 ‘지연전술’이다. 탄핵소추위원단은 탄핵심판의 빠른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때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탄핵소추위원들과는 호흡이 잘 맞나.

 

호흡이 잘 맞는다.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새누리당에 계실 때도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분이다. 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상황이라 법사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소임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

 

 

세월호 7시간 의혹 외에도 쟁점이 많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보나.

 

최순실 국정 농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가 밝혀지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이 헌재에 수사기록을 제출한 상황이다. 설혹 대통령 측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헌재에서는 증거로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 원래 형사재판에서는 증거 채택 절차가 까다롭지만 헌재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재판관도 ‘형사 재판이 아니라 탄핵 재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TOP STORIES

국제 2017.02.25 Sat
유럽도 지금 反트럼프 시위 중
문화 2017.02.25 Sat
역대급 ‘사이다’ 《김과장》에 서민들 환호
OPINION 2017.02.25 Sat
[한강로에서] 이재용 구속은 한국 사회 격변의 신호탄
문화 2017.02.25 Sat
‘다루기 쉬운 감독’이라는 편견, 라니에리의 발목을 잡다
정치 2017.02.25 Sat
‘혼돈의 카오스’ 된 대통령 탄핵, 최종변론일 D-3
사회 2017.02.25 Sat
김정남 암살에 쓰인 VX란?
사회 2017.02.24 Fri
갑자기 거실의 화재경보기 울리면 몰카 의심해라
사회 2017.02.24 Fri
‘비정규직-일자리’ 둘러싼 노동시장의 프레임 전쟁
경제 2017.02.25 토
“고용 불안 사라지자 매출도 덩달아 올랐다”
사회 2017.02.24 금
“사회보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때”
문화 2017.02.24 금
[New Books] 《오늘 한 푼 벌면 내일 두 푼 나가고》 외
연재 > 건강 > 김철수 원장의 건강Q&A 2017.02.24 금
[건강 Q&A] 소화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커피’
경제 2017.02.24 금
[이경희 소장의 창업톡톡] 리프랜차이징, 불황기 안전 창업으로 인기
정치 2017.02.24 금
[Today] 朴대통령 기소중지 카드로 黃대행 압박하는 특검
연재 > 문화 > 이진아의 지구 위에서 보는 인류사 2017.02.24 금
[이진아의 지구 위에서 보는 인류사] 지워진 기억, 해상대국의 역사
경제 2017.02.24 금
[재벌家 후계자들-(3)신세계그룹] ‘신세계 남매’ 경쟁은 시작됐다
국제 2017.02.24 금
트럼프는 길들여질 수 있을까
정치 2017.02.23 목
돌발 행동에 막말까지…‘막 나가는’ 박 대통령 변호인단
문화 2017.02.23 목
애플 신사옥에 담긴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혁신
사회 2017.02.23 목
뜨거운 감자 ‘흡연 경고 그림’은 정말 효과 있을까
리스트 더보기
Welcome

SNS 로그인

facebook 로그인 naver 로그인
기존 회원 비밀번호 재발급
비밀번호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