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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朴 대통령 얽힌 수많은 의혹들 여전히 ?

3월10일 전후 내려질 헌재의 탄핵 선고에 이목 집중

구민주 기자 ㅣ mjooo@sisapress.com | 승인 2017.03.05(Sun) 22:36:14 | 1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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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탄핵하라!” “헌재는 탄핵하라!”

3월1일, 삼일절 당일 서울 광화문 일대엔 서로 다른 두 태극기가 휘날렸다. 한쪽에선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원천 무효”를 주장했고, 다른 한쪽에선 노란 리본을 매단 태극기와 촛불을 들고 “탄핵 인용 만세”를 외쳤다. 빽빽하게 둘러쳐진 경찰 차벽을 사이에 두고 광장은 정반대 목소리로 날카롭게 갈라졌다.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이날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먼저 열렸다. 애국가 제창으로 시작한 집회는 김진태·윤상현 등 자유한국당 의원과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조원룡 변호사의 연이은 발언으로 분위기가 고조됐다. 무대에 오른 김진태 의원이 “망나니 특검이 짐을 싸서 집으로 갔다”고 말하자 참가자들은 다 함께 만세를 외쳤다. 김평우 변호사는 “죄 지은 최순실 친구라는 이유로 박 대통령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건 조선시대 연좌제”라고 발언했다. 집회 도중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최후진술 의견서가 낭독됐을 땐 일부 참가자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본 집회 후 헌법재판소와 청와대 등으로 행진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광화문광장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선 경찰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경찰에 항의하던 한 태극기 집회 참가자는 “경찰이 우리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전부 좌파들과 한통속”이라고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끝낸 헌법재판소가 첫 평의를 연 2월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탄핵 여부 결정 이후가 더 걱정”

 

오후 5시부턴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8번째 촛불집회가 열렸다. 집회 시작과 동시에 비가 내려 쌀쌀한 날씨 속에서 참가자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퇴진, 박 대통령 구속을 외치며 광장을 메웠다. 이날 무대엔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라 “촛불시장으로서 끝까지 촛불과 함께하겠다”고 발언해 참가자들로부터 환호를 받기도 했다.

 

한편 태극기 집회 주최 측이 광화문광장 옆 세종문화회관에 미리 설치해 둔 대형 스피커에서 《멸공의 횃불》 노래와 다양한 소음이 울려 퍼져 한때 촛불집회 발언자들의 목소리가 묻히기도 했다. 이에 일부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분노하며 차벽 너머를 향해 부부젤라를 부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다. 촛불집회에 참가한 50대 김광숙씨는 “매우 수준 낮은 방해공작”이라며 “경찰이 왜 가만히 놔두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집회 시간대가 다소 겹치는 바람에 경찰이 통행을 허가한 광장 뒷골목과 지하철 내부에선 두 집회 참가자들끼리 시비가 붙기도 했다.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모두 지켜보러 나왔다는 유아무개씨(45)는 “헌재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양측 모두 극도로 예민한 상태인 것 같다”며 “탄핵 여부가 결정된 이후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막 내린 헌재 심리…여전히 남은 의혹, 의혹들

 

현재 여론의 관심은 2월27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평의에 들어간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집중돼 있다.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제기한 대통령 탄핵사유 13개를 5가지로 유형화하고,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정리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유형은 크게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원칙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언론자유 침해 △뇌물 수수 등 형사법 위반으로 나뉜다. 헌재는 지난 81일간 총 25명의 증인을 채택하고 5만여 쪽의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하며 각 소추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했다. 그러나 모든 변론이 끝난 지금까지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엔 여전히 수많은 물음표가 달린다.

 

우선 박 대통령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씨에게 각종 연설문과 인사 자료 등 기밀문건을 유출해 헌법 제1조에 해당하는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능동적으로 국정에 개입하도록 대통령이 허용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정권 초 연설문 표현에 대한 의견을 구했을 뿐 국정을 농단하게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설문 표현만이 아니라 대통령 묵인하에 최씨가 국가 정책에 깊숙이 개입해 이권을 챙긴 정황은 특검 수사를 통해 이미 수차례 드러났다. 또한 정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을 통해 정권 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문건 유출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한편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대해선 이들의 자발적 행위였는지 대통령에 의한 강제였는지를 두고 양측이 충돌했다. 대통령 측은 “좋은 뜻을 갖고 국정의 일환으로 재단을 설립한 것이며 대기업 출연금으로 사익을 취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 변론 과정에서 “재단이 좋은 취지였다면 왜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밝히지 않았나”라고 물은 강일원 재판관의 질문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2월17일, 두 재단에만 총 204억원의 출연금을 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 수사기간 종료일인 2월28일엔 박 대통령까지 뇌물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밖에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의문 역시 변론 과정에서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았다. 1월10일 3차 변론 당시 재판관은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소명자료가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끝내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헌재에 제출한 최후진술 의견서에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에 대한 해명을 담았다. 이에 야당은 “거짓말 종합선물세트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제 남아 있는 모든 의혹은 특검에서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국정 농단 수사 초기 부실수사로 받은 비판을 떨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특검으로 향했던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검찰로 고스란히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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