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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그렇게 긴장됐나?…헤어롤 달고 출근한 이정미 헌재소장

3월10일, 오늘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석 기자 ㅣ ls@sisapress.com | 승인 2017.03.10(Fri) 09: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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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 연합뉴스


뉴스1 : 朴대통령 ‘운명의 날’ 밝았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엽니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지 91일, 정확히 13주 만에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3일 전인 이날 헌재가 선고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국 ‘8인 재판관 체제의 헌재’가 결론짓게 됐습니다. 

연합뉴스 : ‘심판에만 집중한 나머지…’ '헤어 롤' 달고 출근한 이정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헤어 롤을 머리에 달고 출근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평소보다 1시간여 이른 오전 7시 50분께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검정 에쿠스 차량에서 내린 이 권한대행이 사복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청사로 발을 디디자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장 차림의 이 권한대행 뒷머리 위에 전에는 볼 수 없던 분홍색 물체가 포착됐다. 바로 머리 스타일에 ‘볼륨’을 주는 손가락 길이의 헤어 롤이었습니다. 

서울신문 : 권한 남용 등 5개 유형 판단…‘중대한 법 위반’에 달렸다

 

DB헌법재판소는 10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일일이 모두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해당 탄핵사유들은 ‘세월호 7시간’,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휘발성이 강한 이슈들과 관련이 있어서 선고 이후 파문이 예상됩니다. ‘국민주권주의 위반’은 이번 사태의 기폭제가 된 박 대통령의 ‘연설문 유출 사건’과 연관된 사유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신문이 방대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헌재는 결정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부문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일보 : 朴 대통령 지명 재판관 2명의 선택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판가름할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2명은 박 대통령이 4년 전 직접 지명한 법관입니다. 두 재판관이 자신들을 발탁해 임명장을 준 대통령 파면 여부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집권 초기인 2013년 3월21일 당시 서울고법원장이던 조용호(사법연수원 10기) 재판관과 서울중앙지법원장 서기석(연수원 11기) 재판관을 동시에 지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합니다. 두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같은 해 4월19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중앙일보 : “사건번호 2016헌나1” 결정문 낭독 시작…정오쯤 결판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건번호 ‘2016헌나1’을 읽으면서 시작됩니다. 사건번호에는 2016년에 처음(1)으로 접수된 탄핵심판(헌나) 사건이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이 결정문을 낭독했습니다. 사상 첫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때처럼 이번 선고도 TV에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헌재 역사상 다섯 번째 생방송입니다. 나머지 3건은 행정수도 이전 헌법소원, BBK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입니다.

동아일보 : 10일, 분열과 혼돈에 마침표 찍자

 

10일 정오 무렵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됩니다. 반면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시민들이 불복해 격렬하게 반발한다면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3·10 탄핵심판 선고’ 이후 갈등과 분열을 딛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느냐가 정치권과 시민의식에 달려 있는 시점입니다.

YTN : 오늘 탄핵 결정…탄핵심판 웃고 울린 '말말말'

 

탄핵심판 준비기일부터 최종변론까지 이어진 석 달간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나왔던 말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간 사람들을 때로는 웃고 분노하게 했습니다. “절차적 문제는 치워버리고 본안에 대한 사실인정 부분을 통해 ‘진검 승부’를 해보자”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지난해 2차 준비기일에서 절차에 대한 위법성이 거듭 제기되자 쐐기를 박았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변론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도 나왔는데,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묻자 ‘어제오늘 일도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해 심판정 방청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 美국무부, 탄핵결정 직전 “한미 근본적 유대관계 지속”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양국 간 근본적인 유대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토너 대변인 대행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토너 대행은 “모든 나라의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주지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강화할지 노력할 것이란 점은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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