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3월10일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을 탄핵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단원고 2학년7반 동수 아버지로 4·16가족협의회 선체인양분과장을 맡고 있는 정성욱씨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실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차기 정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당연히 탄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월호 유가족들 모두가 너무나 바랐던 일이다. 그러나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끝까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겠다.
헌재가 세월호 참사를 탄핵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이라면 세월호 침몰이라는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정확한 지시를 내리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야만 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사가 발생하고 7시간 동안 종적이 묘연했다.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정상적인 나라의 정삭적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가.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어겼다. 당연히 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의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에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겠는가.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할 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다만 정권교체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다. 정권이 바뀔 경우 검찰 역시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차기 정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는 11월이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늦어도 11월1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2기 특조위는 1기에 비해서 독립성과 중립성이 크게 강화됐다. 이보다 급한 것이 세월호 선체 인양문제다. 3월2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인양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
정부는 지난해 7월까지 인양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계속 늦춰지고 있다. 올 4월까지 인양을 완료한다고 또다시 말을 바꿨지만 현재 인양을 위한 준비 공정이 40% 정도만 진행된 상태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인양을 지연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에는 아직까지 9명의 미수습자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