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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反체제 왕정복고 혁명’ 원하는가?”

“박근혜, ‘反체제 왕정복고 혁명’ 원하는가?”

“헌법재판소 판결에 겸허히 승복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다.” 이 말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에 불복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야당’들의 규탄 성명처럼 들린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니다. 이는 2004년 국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한 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을 때 박근혜가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로서 했던 말들이다. 그렇다. 헌법재판소의

2017.03.22 수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존중과 승복이 그토록 어려운가

존중과 승복이 그토록 어려운가

3월10일(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 이후 하루아침에 전(前) 대통령이 된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TV에서는 연일 시사평론가들이 모여 헌재의 탄핵 인용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복할 것인가, 승복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추측을 쏟아냈다. 대다수의 평론가들은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했던 요소가 원칙과 신뢰였고 국민통합을 이 정부의 대의명분으로 삼았기 때문에 헌재 결과를 승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필자 역시 이 글을 쓰는 동안 원고의 상당 부분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예상치 못한 박 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다.

2017.03.17 금 권상집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시론] 꼬리를 무는 정치 갈등 끊어야

[시론] 꼬리를 무는 정치 갈등 끊어야

3월10일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 탄핵 인용과 기각이 가져오는 결과의 차이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만큼이다. 헌재 결정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닐진대 그 이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3·1절에 광화문 주변에서 열린 양측 집회 참가자들의 표정은 결의에 가득 차 있었다. 헌재 판결에 실망한 집단의 좌절과 분노가 어떻게 저항 행동으로 표출될지 심히 우려된다. 헌재 판결에 따라 직면하게 될 상황을 예상해 보자.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복

2017.03.09 목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삼성, 성역의 변화를 생각한다

삼성, 성역의 변화를 생각한다

미래전략실, 전략기획실, 경영기획실, 기획조정실, 정책본부, 회장실. 그 동안 재벌로 통칭되던 대기업들의 계열사를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고 조율해온 주요 그룹의 컨트롤타워 명칭이다. 그 효시(嚆矢)가 바로 1959년 삼성그룹이 만든 회장 비서실이다. 당시 일본 경제의 성장과 일본 기업에 대해 깊이 분석하던 故 이병철 선대 회장은 이를 따라잡기 위해 회장 비서실을 만들었고 이후 비서실은 삼성그룹 인재사관학교의 산실이 됐다. 이후 수많은 국내 대기업이 이와 유사한 명칭과 구조를 갖춘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그룹 성장을 주도해나갔다. 삼성그룹

2017.03.06 월 권상집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시론] 아! 일부일처제여

[시론] 아! 일부일처제여

최근 베를린영화제로부터 영화배우 김민희가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하지만 홍상수 감독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음이 틀림없다는 의혹 탓에 여주인공은 차가운 외면을 받았다. 일각에선 배우로서의 빛나는 성취와 개인의 사생활은 별개의 것이라 항변하기도 했지만 ‘조강지처 우호적’ 국민 정서를 압도하지는 못했다. 여배우 김민희가 공공의 적으로 부상한 이유는 모두가 합의해 온 일부일처제의 룰을 거슬렀기 때문일 것이다. 상대인 홍상수 감독을 향한 비난보다 여배우를 향한 비난이 거센 것 또한 낯설지 않다. 정작 문제의 또 다른 당사

2017.03.04 토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시론] 트럼프, 세계의 탄핵 대상?

[시론] 트럼프, 세계의 탄핵 대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그대로 이행한다면 미국 물가와 금리가 오르고,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 전반에 걸쳐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경제는 2009년 6월을 저점으로 올해 2월까지 92개월 동안 확장 국면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 회복에 따라 디플레이션 압력도 거의 해소되고 고용도 완전고용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고,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통해 민간 투자를 늘리면, 미국 경제성장률도 올라가지만 물가도 상승하게 된다. 여기다가 중국에서 수

2017.02.26 일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기승부리는 가짜뉴스 대책 수립 시급하다

기승부리는 가짜뉴스 대책 수립 시급하다

독일 나치 정권에서 선전선동을 주도했던 괴벨스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 번 들으면 부정하고, 두 번 들으면 의심하며, 세 번 들으면 믿는다”고 했다. 거짓말도 자꾸 듣다 보면 믿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거짓된 정보가 언론사의 뉴스 형태로 제공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독자나 시청자들은 제공된 정보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언론사에서 뉴스로 보도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보를 사실로 믿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노린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가짜뉴스는 영어의 ‘fake news’를 번역한 것으로 가짜뉴

2017.02.26 일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권상집 교수의 시사유감] 방송사의 부실한 대선후보 검증

[권상집 교수의 시사유감] 방송사의 부실한 대선후보 검증

대선후보 1위는 가급적 방송 토론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2007년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당시 상대였던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의 거듭된 방송 토론 및 1대1 토론 요청을 기피하고 현장 유세에 주력했다. 5년 전에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롯한 야당 후보와의 방송 토론을 회피하기 급급했다. 그렇다 보니 대선후보의 역량 및 자질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상당 부분 후보의 이미지에 의존해서 투표할 수밖에 없었다. 즉, ‘대기업 CEO(최고경영자) 출신이니 경제를 살리겠지’ 또는 ‘박정

2017.02.23 목 권상집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시론] 대선 여론조사 보도, 제대로 합시다

[시론] 대선 여론조사 보도, 제대로 합시다

2월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발표로 대선 구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언론이 반 전 총장의 사퇴로 인한 여론의 변화를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여론보도를 우리도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첫째, 여론조사 시기다. 언론은 큰 사건이 터지면 그날 즉시 여론조사를 하고 보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 여론의 반응은 숙성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개인들

2017.02.12 일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쓴소리 곧은소리] 막장대통령에게는 신속한 탄핵만이 해답이다

[쓴소리 곧은소리] 막장대통령에게는 신속한 탄핵만이 해답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소추는 우리 국민들에게 대통령직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왕정이 무너진 지 한 세기가 지났건만 아직도 대통령을 왕처럼 생각하는 국민이 없지 않다.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을 국정을 통할하는 관리자요, 삼권을 초월하는 최고지도자로 보는 사람이 지식인층에도 적지 않다. 우리의 정부 형태를 아직도 대통령‘중심’제로 표현하는 데는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도 빠지지 않는다. 1987년 민주체제가 수립된 지 30년이 돼가는 데도 대통령에 대한 이해는 유신시대의 독재적 대통령관(觀)에서

2017.02.12 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상집 교수의 시사유감] 안희정의 빈곤한 철학과 시대정신

[권상집 교수의 시사유감] 안희정의 빈곤한 철학과 시대정신

안희정 충남지사에 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는 현재 진보와 보수라는 특정 진영논리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확장성에 있어서는 같은 당 문재인 후보 또는 선명성을 앞세운 이재명 성남시장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게 그의 장점이다. 도지사로서의 안정적인 행정 능력, 그리고 30대 후반에 2002년 대선을 지휘한 경험이 있기에 그의 발언과 행동 하나하나에는 자신감이 넘쳐난다. 진보 또는 보수, 영남 또는 호남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경계하고 언제나 상식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발언하는 그의 모습은 점차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안희정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2017.02.10 금 권상집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권상집 교수의 시사유감] “너 죽고 나 살자!”…국정농단 세력의 민낯

[권상집 교수의 시사유감] “너 죽고 나 살자!”…국정농단 세력의 민낯

박근혜 대통령은 배신을 가장 증오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아 있을 때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렸던 사람들이 하나 둘 등을 돌리면서 그녀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배신을 하는지 실감했다는 이야기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그 결과, 박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이후 가장 많이 강조하고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가 바로 ‘원칙’과 ‘신뢰’였다. 그런데 한때 박 대통령과 가장 가까웠던 이들은 지금 각자도생(各自圖生)하기 위해 자신의 최측근 또는 자신이 직접 모셔왔던 리더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 현상

2017.02.01 수 권상집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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