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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反체제 왕정복고 혁명’ 원하는가?”

“박근혜, ‘反체제 왕정복고 혁명’ 원하는가?”

“헌법재판소 판결에 겸허히 승복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다.” 이 말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에 불복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야당’들의 규탄 성명처럼 들린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니다. 이는 2004년 국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한 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을 때 박근혜가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로서 했던 말들이다. 그렇다. 헌법재판소의

2017.03.22 수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론] 꼬리를 무는 정치 갈등 끊어야

[시론] 꼬리를 무는 정치 갈등 끊어야

3월10일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 탄핵 인용과 기각이 가져오는 결과의 차이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만큼이다. 헌재 결정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닐진대 그 이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3·1절에 광화문 주변에서 열린 양측 집회 참가자들의 표정은 결의에 가득 차 있었다. 헌재 판결에 실망한 집단의 좌절과 분노가 어떻게 저항 행동으로 표출될지 심히 우려된다. 헌재 판결에 따라 직면하게 될 상황을 예상해 보자.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복

2017.03.09 목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론] 트럼프, 세계의 탄핵 대상?

[시론] 트럼프, 세계의 탄핵 대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그대로 이행한다면 미국 물가와 금리가 오르고,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 전반에 걸쳐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경제는 2009년 6월을 저점으로 올해 2월까지 92개월 동안 확장 국면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 회복에 따라 디플레이션 압력도 거의 해소되고 고용도 완전고용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고,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통해 민간 투자를 늘리면, 미국 경제성장률도 올라가지만 물가도 상승하게 된다. 여기다가 중국에서 수

2017.02.26 일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시론] 대선 여론조사 보도, 제대로 합시다

[시론] 대선 여론조사 보도, 제대로 합시다

2월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발표로 대선 구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언론이 반 전 총장의 사퇴로 인한 여론의 변화를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여론보도를 우리도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첫째, 여론조사 시기다. 언론은 큰 사건이 터지면 그날 즉시 여론조사를 하고 보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 여론의 반응은 숙성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개인들

2017.02.12 일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론] 차기 대통령의 경제적 과제

[시론] 차기 대통령의 경제적 과제

얼마 전 한 ‘인터넷 정치 카페’에 나가 환율전쟁 등 다양한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다. 방송 후 조회 건수가 이틀 만에 100만을 넘어 그 카페에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담당 PD는 “정치보다는 경제, 더 쉽게 말해서 ‘먹고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토로했다. 올해 우리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새로운 대통령이 맞이할 국내외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떨어지고 있다. 박정희 정부 때 연평균 10.3% 성장했던 우리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를

2017.01.30 월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시론] 탈당, 창당 그리고 연합의 원칙

[시론] 탈당, 창당 그리고 연합의 원칙

신년 여론조사 결과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 선두주자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두 대권후보와 이재명 성남시장을 제외하고는 10% 이상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 없다. 얼핏 둘 중에 한 명이 대권을 잡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치권의 변동기류는 그리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친문(親문재인)과 갈등하고 있는 비문(非문재인) 세력이 존재하며, 반 전 총장은 본격적인 후보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반 전 총장이 어떤 정치 세력과 손을 잡는지에 따라 그에 대한 견제세력이 달라진다. 만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2017.01.15 일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론] 주택 경기 연착륙 유도해야

[시론] 주택 경기 연착륙 유도해야

2017년 새해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주택 가격 안정’ 여부이다. 주택 가격 하락은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성장률을 더 낮출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17년에 ‘세계 주택시장 대붕괴’(GHC; Great Housing Crash)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2년간 홍콩 부동산 가격이 최대 15%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는 금리 급등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캐나다

2017.01.08 일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시론] 국민을 그만 고생시켜라

[시론] 국민을 그만 고생시켜라

정치가 총체적 난국이다. 국정조사에서 새로 밝혀지는 비리들이 상식을 믿었던 범부(凡夫)의 어리석음을 비웃는다. 이전 칼럼에서 필자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무기력하던 시민들이 촛불로 상징되는 광장민주주의를 통해 다시 활성화됐다고 평가했다. 언론의 권력 감시와 비판이 부활한 것을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신호로 읽었다. 그런데 권위주의 잔재 청산과 새로운 정치를 낙관하기가 어렵다. 변화에 조응하는 대안이 부재하고 아직도 구시대적 정치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권 때문이다. 청와대는 즉시 하야하라는 촛불의 외침을 외면하고 헌법재판소는 모든 탄

2016.12.20 화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론] 사회적 자본 확충이 절실한 한국 경제

[시론] 사회적 자본 확충이 절실한 한국 경제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각 연구단체들이 내년도 경제전망 자료를 내놓고 있다. 대부분이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2%대 초중반으로 전망해, 올해(2.7%)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잠재성장률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데 있다. 2017년 경제가 2016년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내수 부진에 있다. 이미 가계부채가 매우 높은 수준에 있고, 고용도 불안하기 때문에 소비가 별로 늘지 않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2016.12.13 화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시론] ‘대통령다움’ 보여줄 기회 놓치지 말기를…

[시론] ‘대통령다움’ 보여줄 기회 놓치지 말기를…

세월호 사태 이후 이처럼 오랫동안 단일 사건이 모든 뉴스를 장악하는 경우도 없었다. 국민들은 지금 그때만큼 혹은 그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이후 대통령직을 존중했다. 불통이 계속된 지난 4년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사리사욕의 비리는 없으리라 믿었다.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본인도 잘 알 것이다. 정치꼼수에 능숙하지도 못하면서 우물쭈물할 필요가 있겠는가. 바둑 속담에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 놓는다는 말이 있다. 버나드 쇼의 묘

2016.12.02 금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론] 트럼프 경제 선거공약 현실화 가능성 낮다

[시론] 트럼프 경제 선거공약 현실화 가능성 낮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국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35년 동안 지속된 미국의 금리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제상황을 분석해 보면 금리는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는 선거공약에서 다양한 수요 진작책을 제시했는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재정 확대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린다. 다음으로 법인세나 소득세를 과감하게 인하해 민간

2016.11.27 일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그래도 희망을 본다

그래도 희망을 본다

정국의 혼란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계속되는 뉴스속보에 가슴이 철렁하고 내일이면 또 무슨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까 걱정이 앞선다. 뜬금없이 내가 이렇게 애국심이 컸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상식적으로 볼 때’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고 황당한 시나리오가 그럴듯하게 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이 거대한 음모 속에서 돌아가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나 하는 허탈감이 다가온다. 엊그제 수업 중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님, 우리가 배운 이론들로 이번 사태를 설명할 수 있나요?”라고 질문해 나를 당

2016.11.12 토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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