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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도 아닌데 美 항모 2대나 배치한 이유

전쟁도 아닌데 美 항모 2대나 배치한 이유

2017년 한·미 연합연습이 한창이다. 한국과 미국은 3월1일부터 2개월 일정으로 독수리연습을, 3월13일부터 2주 일정으로 키리졸브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은 한·미 연합훈련·연습 가운데는 가장 큰 규모로서 매년 상반기에 실시한다. 하반기에 실시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은 CPX(지휘소훈련)로, 실제 기동이 없는 도상(圖上)훈련에 불과하다. 보통은 독수리나 키리졸브를 훈련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연습이다. ‘훈련’은 개인이나 작은 단위의 부대 차원에서 기술과 지식을 갈고닦는 것을 말한다. 대대전술

2017.03.24 금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로 北·中 동시 압박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로 北·中 동시 압박

1991년 9월27일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지상 및 해상 발사 단거리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방어에서 핵심 역할을 하던 주한미군의 무기 또한 철수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냉전이 종식된 이상 전술핵무기의 존재가 필수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는 소련이 무너졌으니 북한도 곧 무너질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도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8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26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는 비핵화는커녕 핵무기

2017.03.14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VX 560kg이면 서울시민 12만 명 피해”

“VX 560kg이면 서울시민 12만 명 피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김정남 암살 사건의 부검 결과를 2월25일 공개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것은 신경중독제인 VX라고 공식 확인했다. 사타시밤 수브라마니암 말레이 보건장관은 “부검 결과, 신경작용제가 매우 심각한 마비를 일으켜 피해자를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사망케 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남의 시신에 VX의 잔여물이 남아 있다는 사실도 확인해 줬다. 이로써 김정남의 사망은 북한 측 주장처럼 단순한 자연사가 아니라 독극물에 의한 암살임이 드러났다. 문제는 김정남을 살해하는 데 사용된 독극물이 암살에 특화된 독극물

2017.03.12 일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북극성 2호’ 北 핵무기 완성 서곡

‘북극성 2호’ 北 핵무기 완성 서곡

“궁수를 잡을 수 없다면 아무리 화살을 많이 막아도 충분하지 않다.”2월7일 미국 육군협의회 미사일 방어 세미나에 참석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이다. 미사일 대응작전으로 사드(THAAD) 배치가 강조되고 있지만, 적이 미사일을 쏜 다음 요격하는 것보다 쏘기 전에 잡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의미다. 브룩스 사령관의 발언은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힘을 얻는 상황에서 나왔다. 비슷한 시기 미국 상·하원 군사대비태세 소위원회에서는 육·해·공군·해병대 지휘부에 북에 대한 선제타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집중

2017.02.23 목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양욱의 안보브리핑] 이어도 하늘 둘러싼 韓中日 삼국지

[양욱의 안보브리핑] 이어도 하늘 둘러싼 韓中日 삼국지

“귀측은 KADIZ 10마일 지점에 접근했다. 귀측은 카디즈 통과를 허락받지 않았다. 즉시 벗어나라. 불응 시 요격될 것이다.”위의 내용은 우리 상공에 침범한 정체불명의 전투기에 대해 우리 군이 전달한 교신 중 일부다. 1월9일 이어도 인근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내에 정체를 밝히지 않은 항공기가 나타나자, 우리 공군은 긴급 발진해 이에 대응했다.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이들은 중국군 소속의 항공기들이었다. 중국군 항공기들의 KADIZ 진입은 이날 오전

2017.02.08 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특집] 강대국들의 ‘힘자랑’ 무대 동북아 본격화되는 6개국의 ‘몸집 불리기’

[특집] 강대국들의 ‘힘자랑’ 무대 동북아 본격화되는 6개국의 ‘몸집 불리기’

2017년 초,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미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 이슬람국가(ISIS)와 싸우고 있는 중동일까. 무슬림 난민들에 시달리다 이성과 관용을 소진해 버린 유럽일까. 아니면 여전히 절반 이상의 국가들이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일까.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동북아만큼 강대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부딪치는 곳은 없을 것이다. 강대국들의 첨예한 갈등은 군비경쟁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동북아 군비경쟁은 올 한 해에

2017.01.18 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양욱의 안보 브리핑] “美 핵우산 요구하며  사드 거부는 ‘모순’”

[양욱의 안보 브리핑] “美 핵우산 요구하며 사드 거부는 ‘모순’”

역사적으로 정유년에는 사건이 많았다. 임진왜란 이후 왜구가 재침입했던 정유재란(1597)이 있었고, 고종에 의해 대한제국이 선포(1897)됐다. 외국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세계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가 발사에 성공한 해도 정유년(1957)이었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2017년 정유년에도 굵직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고개를 들어 북쪽을 바라보면 변수는 더욱 많다. 북한은 2016년 1월6일 3년 만의 4차 핵실험으로 한 해를 시작했다. 9월9일엔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1~4차 핵실

2017.01.06 금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양욱의 안보 브리핑] 北, 청와대 타격훈련  대대적 홍보한  진짜 이유는?

[양욱의 안보 브리핑] 北, 청와대 타격훈련 대대적 홍보한 진짜 이유는?

남북 모두 참수작전 능력 향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참수작전은 전쟁 전략의 하나로 적의 핵심 수뇌를 사살하는 작전을 말한다. 12월11일 북한은 청와대 모형을 만들어 놓고 신나게 ‘죽탕쳐’ 버리는 모습을 공개했다. ‘죽탕치다’는 단어는 북한말로 ‘쳐서 몰골을 볼품없이 만들다’라는 뜻이다. 청와대 모의 공격에 활용된 부대는 북한군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라고 한다. 한마디로 북한판 참수작전부대다. 김정은은 이미 여러 차례,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 부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이 이례적이었던 것은 지난 11월초 방문 이후 불과 한

2016.12.23 금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AWIC(주) 대표이사

[양욱의 안보 브리핑] 평양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나

[양욱의 안보 브리핑] 평양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나

북핵이 걱정을 넘어 현실이 됐다. 늘 그래 왔듯이 국민은 북한 핵실험을 연례행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 올해 무려 2차례의 핵실험을 했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가장 마지막에 한 5차 핵실험은 핵탄두 폭발실험이다. 즉 1차부터 4차까지는 핵물질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능력을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면, 5차 때는 핵탄두 양산 샘플을 터뜨렸다. 10킬로톤의 파괴력을 보였으니 능력은 약해도 엄연한 핵폭탄이다. 이제 북한은 이 탄두를 1000여 발의 미사일 가운데 원하는 제품에다 싣고, 쏘기만 하면 된다. 북한이 핵위협을 현실화시켰는데 우

2016.12.10 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트럼프 시대 안보전략... ‘미국 우선 시대’ 공통분모를 찾아라

트럼프 시대 안보전략... ‘미국 우선 시대’ 공통분모를 찾아라

나라 안팎으로 경황이 없다. 국내에선 최순실 사태로 인해 정권이 레임덕을 넘어 조기퇴진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5차 핵실험 이후에 김정은이 참수부대를 방문하는가 하면 최남단 갈도까지 내려왔고, 미사일이고 핵실험이고 언제 다시 시작돼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다. 중국은 여전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두고 으르렁대고 있고, 러시아는 미 해병대를 주둔시키면 노르웨이를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미국이다. ‘악동(惡童)’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2016.11.23 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양욱의 안보 브리핑] 北, 경제위기로 핵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집중

[양욱의 안보 브리핑] 北, 경제위기로 핵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집중

북한은 무려 120만 명의 현역군인에 770만 명의 예비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국민의 절반 가까이 군역에 종사하는 셈이니 명백한 병영국가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군대는 돈 없이 꾸려 나갈 수 없다는 데 있다. 전차 4300여 대, 야포 8600여 문, 방사포 5500여 문 등 숫자로는 엄청나지만 장비는 낙후됐다. 공군은 여전히 6·25전쟁 시기에 등장한 MiG-17을 운용하고 있으며, 실질적 주력 전투기는 1960년대 기체인 MiG-21이다. 가장 최신예 전투기라는 MiG-29조차도 1980년대 후반

2016.11.10 목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양욱의 안보 브리핑] “동북아시아 패권을 잡아라!”

[양욱의 안보 브리핑] “동북아시아 패권을 잡아라!”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도 바짝 긴장한 상태다. 오는 11월 대통령선거가 끝나는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에 대한 ‘선제적 타격론’이 제기되면서 한반도 상공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안보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시사저널은 이번 호부터  안보 전문가인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겸 합참정책자문위원의 ‘안보 브리핑’을 격주로 연재한다. 이번 호에선 첫 번째로 ‘동북아의 군사 굴기(崛起) ①’를 게재한

2016.10.29 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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