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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한 잘 통제했다면 사드 필요 없었을 것”

“중국이 북한 잘 통제했다면 사드 필요 없었을 것”

“중국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잘 대처했더라면 사드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미국의 보수주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설립자인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한 말이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글로벌 피스 컨벤션(GPC) 2017’에 참석한 퓰너 회장은 3월1일 한국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이 더 강하고 적극적으로 북한 핵 문제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문제에 대응했다면 이런 일(한반도 사드 배치)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2017.03.19 일 안성모 기자

문현진 “통일 메시지 전 세계에 전하겠다”

문현진 “통일 메시지 전 세계에 전하겠다”

3월2일 저녁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대형 콘서트가 열렸다. 1만2000석 공연장을 가득 메운 필리핀 젊은이들은 ‘One Dream, One Korea, One World(하나의 꿈, 하나의 한국, 하나의 세상)’를 외치며, 무대에 오른 K팝 아이돌 그룹들의 공연에 열광했다. 한국의 전통 민요 《아리랑》으로 시작된 콘서트는 B.A.P·B1A4·AOA·비투비·CNBLUE·샤이니·싸이 등 한류 스타들이 차례로 공연을 가진 뒤 그래미상을 5차례 수상한 유명 프로듀서 지미 잼과 테리 루이스가 만든 통일노래 《원 코리아》

2017.03.18 토 안성모 기자

조은희 구청장 “[인터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

조은희 구청장 “[인터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

최근 정부가 도로 부지의 상공과 지하 공간에 민간 건축물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IC 구간의 지하화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공공의 영역으로 묶여 있던 도로 상하부를 민간에 개방하게 될 경우 그동안 서울시 서초구가 공들여온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현 상황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규제가 개선되면 여기에 날개를 단 격이 된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2월20일 청사에서 가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업을 외면하고는 우리

2017.03.03 금 안성모 기자·조문희 인턴기자

聖域(성역)이 무너졌다

聖域(성역)이 무너졌다

성역(聖域)이 무너졌다. 대한민국의 변화가 시작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단순히 한 기업 총수의 구속에만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경제에, 그리고 정치에, 나아가서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삼성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다는 얘기도 된다. ‘이재용 구속’이 갖는 의미를 진단해 본다.   모든 것이 역사에 기록될 만했다. 요즘 말로 치면 모두가 ‘역대급’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만 7시간30분이 걸렸다. 역대 최장 시간이다. 피의자심문 후 최

2017.02.18 토 송창섭·유지만·안성모 기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절반 넘어섰다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절반 넘어섰다

정부 정책은 통계를 기초로 만들어진다. 5년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매월 생산이나 물가나 고용 등에 대한 동향을 발표하는 것도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다. 통계에 담긴 숫자는 현실을 반영하고, 그 심각성을 파악해 대안을 마련한다. 비정규직 정책도 마찬가지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조차 없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상용직과 임시직, 그리고 일용직으로 나눌 뿐이었다.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지자 2003년부터 매년 3월과 8월에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2017.02.17 금 안성모 기자

개인사업자가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어떻게 포함됐나

개인사업자가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어떻게 포함됐나

비선실세 국정 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해외 순방에 나서는 경제사절단 선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지난해 7월 몽골 방문을 두고도 최씨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피부미용 및 성형외과 시술 등에 사용하는 의료용 실을 납품하는 A사가 몽골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것이다. A사는 법인 등록이 안 된 개인사업자이며, 신생 업체로 별다른 실적도 없었다. 이는 ‘비선진료’ 핵심인물인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가 운영하는 의료용 실 생산업체 와이제이콥스가 경제사절단에 수차례 포함된 것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2017.02.14 화 안성모·조해수 기자

“법원 소송 대신 중재제도 활용해 보세요”

“법원 소송 대신 중재제도 활용해 보세요”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은 굉장히 큰 산업이다. 국가적 미래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최근 대한중재인협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는 1월23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중재제도를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재는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로 꼽힌다. 전 세계적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기반이 아직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8년 설립된 대한중재인협회는 중재에서 ‘판사’ 역할을 맡는 민간 전문가

2017.02.12 일 안성모 기자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보수단체 자금지원 관여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보수단체 자금지원 관여했다”

특검이 청와대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직 시절 이들 단체에 자금지원을 독려한 정황도 드러났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직권을 남용해 보수단체 지원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의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의 역할도 주목을 받고 있다. 시사저널은 2016년 5월 ‘[단독] “이병기 비서실장 국정원장 시절, 보수단체에 ‘창구 단일화’ 요청”’ 기사를 통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

2017.02.06 월 조유빈·안성모·조해수 기자

[단독] 조윤선 지시 의혹, 어버이연합 ‘反세월호 집회’ 리스트

[단독] 조윤선 지시 의혹, 어버이연합 ‘反세월호 집회’ 리스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데모’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해 친정부 집회를 열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는 시사저널이 지난해 4월 ‘어버이연합 게이트’ 단독 보도를 통해 제기한 “청와대가 보수집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 장관이 2014년 6월 정무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후 보수단체를 활

2017.01.19 목 조해수·조유빈·안성모 기자

[단독] 대선 판에도 ‘탈북자 알바’ 동원…

[단독] 대선 판에도 ‘탈북자 알바’ 동원…"제2의 어버이연합 사태"

대선 판에도 ‘탈북자 알바’가 등장했다. 장성민 전 의원이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북콘서트에 탈북자 알바가 대거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4월 시사저널의 ‘어버이연합 게이트’ 단독보도로 탈북자 알바가 보수집회에 ‘일당’을 받고 동원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정치인의 행사에 같은 방식으로 알바가 동원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대가를 지급하고 선거와 관련된 행사에 참석할 사람을 모집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대표이자

2017.01.19 목 조유빈∙조해수∙안성모 기자

김선택 교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치인 아닌 판사 탄핵 기각될 수가 없다”

김선택 교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치인 아닌 판사 탄핵 기각될 수가 없다”

“탄핵재판은 길어지면 안 된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국내 대표적 헌법학자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이미 쟁점 정리가 다 됐고 일주일에 두 번 기일이 열리고 있다”며 “소장을 비롯해 여러 재판관들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설 연휴 하루 전인 1월26일에 선고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며, 늦어도 2월말~3월초에는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검찰이 공소장과 관

2017.01.10 화 안성모 기자

헌법 전문가 11인 “2월말~3월초 탄핵인용 결정”

헌법 전문가 11인 “2월말~3월초 탄핵인용 결정”

232만 촛불로 이뤄낸 탄핵심판의 막이 올랐다. 헌법재판소는 1월3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들어갔다. 13가지였던 탄핵소추 사유는 5가지로 압축됐다.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언론 자유 침해다. 1월3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첫 변론기일은 9분 만에 끝났다. 1월5일 2차 변론기일도 마찬가지였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문고

2017.01.09 월 조유빈·안성모 기자·김현정(고려대 법학 박사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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