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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꼬리를 무는 정치 갈등 끊어야

[시론] 꼬리를 무는 정치 갈등 끊어야

3월10일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 탄핵 인용과 기각이 가져오는 결과의 차이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만큼이다. 헌재 결정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닐진대 그 이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3·1절에 광화문 주변에서 열린 양측 집회 참가자들의 표정은 결의에 가득 차 있었다. 헌재 판결에 실망한 집단의 좌절과 분노가 어떻게 저항 행동으로 표출될지 심히 우려된다. 헌재 판결에 따라 직면하게 될 상황을 예상해 보자.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복

2017.03.09 목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론] 대선 여론조사 보도, 제대로 합시다

[시론] 대선 여론조사 보도, 제대로 합시다

2월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발표로 대선 구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언론이 반 전 총장의 사퇴로 인한 여론의 변화를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여론보도를 우리도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첫째, 여론조사 시기다. 언론은 큰 사건이 터지면 그날 즉시 여론조사를 하고 보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 여론의 반응은 숙성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개인들

2017.02.12 일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론] 탈당, 창당 그리고 연합의 원칙

[시론] 탈당, 창당 그리고 연합의 원칙

신년 여론조사 결과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 선두주자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두 대권후보와 이재명 성남시장을 제외하고는 10% 이상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 없다. 얼핏 둘 중에 한 명이 대권을 잡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치권의 변동기류는 그리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친문(親문재인)과 갈등하고 있는 비문(非문재인) 세력이 존재하며, 반 전 총장은 본격적인 후보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반 전 총장이 어떤 정치 세력과 손을 잡는지에 따라 그에 대한 견제세력이 달라진다. 만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2017.01.15 일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론] 국민을 그만 고생시켜라

[시론] 국민을 그만 고생시켜라

정치가 총체적 난국이다. 국정조사에서 새로 밝혀지는 비리들이 상식을 믿었던 범부(凡夫)의 어리석음을 비웃는다. 이전 칼럼에서 필자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무기력하던 시민들이 촛불로 상징되는 광장민주주의를 통해 다시 활성화됐다고 평가했다. 언론의 권력 감시와 비판이 부활한 것을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신호로 읽었다. 그런데 권위주의 잔재 청산과 새로운 정치를 낙관하기가 어렵다. 변화에 조응하는 대안이 부재하고 아직도 구시대적 정치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권 때문이다. 청와대는 즉시 하야하라는 촛불의 외침을 외면하고 헌법재판소는 모든 탄

2016.12.20 화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론] ‘대통령다움’ 보여줄 기회 놓치지 말기를…

[시론] ‘대통령다움’ 보여줄 기회 놓치지 말기를…

세월호 사태 이후 이처럼 오랫동안 단일 사건이 모든 뉴스를 장악하는 경우도 없었다. 국민들은 지금 그때만큼 혹은 그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이후 대통령직을 존중했다. 불통이 계속된 지난 4년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사리사욕의 비리는 없으리라 믿었다.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본인도 잘 알 것이다. 정치꼼수에 능숙하지도 못하면서 우물쭈물할 필요가 있겠는가. 바둑 속담에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 놓는다는 말이 있다. 버나드 쇼의 묘

2016.12.02 금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래도 희망을 본다

그래도 희망을 본다

정국의 혼란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계속되는 뉴스속보에 가슴이 철렁하고 내일이면 또 무슨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까 걱정이 앞선다. 뜬금없이 내가 이렇게 애국심이 컸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상식적으로 볼 때’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고 황당한 시나리오가 그럴듯하게 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이 거대한 음모 속에서 돌아가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나 하는 허탈감이 다가온다. 엊그제 수업 중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님, 우리가 배운 이론들로 이번 사태를 설명할 수 있나요?”라고 질문해 나를 당

2016.11.12 토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영란법과 교수 매뉴얼

김영란법과 교수 매뉴얼

최 근 교수라는 직업의 자긍심에 상처를 받은 것 같아 불편하기 짝이 없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때문이다. 이제는 학생들이 면담하러 오면서 들고 오는 1000원짜리 음료수도 받으면 안 된다. 학생이 내민 캔 음료를 받고 냉장고에서 다른 음료수를 꺼내주면서 내가 준 것이 더 비싼 것이라는 아재개그로 분위기를 풀어가던 나의 면담전략에도 차질을 생겼다. 앞으로는 누군가가 강의 시작 전에 교탁 위에 올려놓은 음료수도 손대면 안 될 것 같다. 수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금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음료수를 감히 마실

2016.10.16 일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회의장이 만만한가?

국회의장이 만만한가?

정기국회 첫날인 9월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가 화근이 돼 급기야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실로 몰려가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0대 국회 원(院)구성 논의 초기에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여당이니만큼 국회의장직을 새누리당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무산됐지만 논리적으로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요구였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권력의 분립과 견제가 기본인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직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었다. 한국 정치에서 국회의장직은 독특한 역

2016.09.12 월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근 집회에 대한 단상

최근 집회에 대한 단상

원래 국정이란 것이 바람 잘 날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불만이 시위 형태로 표출된다는 것은 정부가 갈등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요구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관철될 수 없을 때 집회나 시위로 발전한다. 여기서 관건은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다. 정부가 시위를 통해 압력을 받고 거기에 반응할 것이라 믿는다면 집회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불신과 참여자들의 좌절의 정서가 시위로 연결된 것이라면 그 집회는 과격해지게 마련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비하면 집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민

2016.08.12 금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뢰 하락은 경쟁의 산물

신뢰 하락은 경쟁의 산물

국가와 사회라는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선 ‘우리’라는 의식이 공유돼야 한다. 집단의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규칙이 작동하며 상호 협력하는 것이 궁극적으론 구성원 개인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누군가 전체를 위해 희생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분명히 주어져야 한다. 경쟁은 존재하지만 패자가 도태되는 지경에 이르거나 특정인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게 된다면 공동체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공동체를 존속시키는 핵심은 신뢰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기본적 공동체의 조건을 얼마나 만족시키고 있는 것일까.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

2016.07.17 일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여론이 국회를 개원시키다

여론이 국회를 개원시키다

국회원 구성이 거의 국회법에서 정한 날짜에 이뤄진 것이 22년 만의 일이다. 3당 체제라는 낯선 구도 속에서 더 많은 국회권력을 가지려는 정당들의 욕심이 원 구성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깨고 기분 좋게 국회개원을 맞이하게 됐다. 여야가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몇 가지 단상을 갖는다. 먼저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주장이 있었다. 그는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직은 여당 몫이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선 여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틀린 말이다. 국회의장직은 국

2016.06.18 토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애국심은 어디서 나오는가?

애국심은 어디서 나오는가?

‘옥시 사태’로 상징되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2011년에 제기됐지만 올 1월에 들어서야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 수사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다. 피해자 부모의 ‘자식을 죽인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회한에 찬 인터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까닭 모를 미안과 공분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곧바로 ‘국가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과연 우리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가 자문하게 된다.  아무리 소극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해석해봐도 국가는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이

2016.05.22 일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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