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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 칼잡이’ 방어할 ‘무쇠 방패’를 찾아라

‘특수통 칼잡이’ 방어할 ‘무쇠 방패’를 찾아라

‘자연인’으로 돌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진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라는 막강한 방패가 사라지면서 당장 구속 수사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제는 변호인단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검찰에서는 쟁쟁한 ‘특수통 칼잡이’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막아야 할 박 전 대통령 측의 방패는 상대적으로 견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정식 선임계를 내고 활동 중인 변호인은 유영하·손범규·정장현·위재민·서성건·황성욱

2017.03.21 화 조해수 기자

‘발등에 불 떨어진’ 검찰의 창(槍) ‘전면 부인’ 박근혜 방패 뚫을까

‘발등에 불 떨어진’ 검찰의 창(槍) ‘전면 부인’ 박근혜 방패 뚫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검찰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밀리는 쪽은 벼랑 아래로 떨어진다. 박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구속 수사’라는 치욕을 당할 수 있다. 검찰은 차기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검찰에서는 최정예 칼잡이들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동고동락한 호위무사들이 나선다. 주변 환경은 녹록지 않다. 대선이라는 태풍이 눈앞에서 불고 있다. 정치적 외풍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벌써부터 수사 시점에 대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1600여만 촛불로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었던 국민들의 시선은

2017.03.20 월 조해수 기자

검찰 특수본 시즌2 ‘국정 농단’ 제대로 파헤칠까

검찰 특수본 시즌2 ‘국정 농단’ 제대로 파헤칠까

검찰이 ‘자연인 박근혜’를 수사한다. 헌법재판소가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누리던 특권은 사라졌다.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은 ‘현직’ 대통령에게만 해당한다. 검찰은 이제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구속영장은 물론 계좌추적, 통신조회, 압수수색 등 모든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 사상 초유의 ‘비선실세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해 특검은 ‘피의자 박근혜’라고 못 박았고, 헌재 역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제 모든 공은 기소권을

2017.03.13 월 조해수 기자

서정갑 “결정 난 이상 받아들여야”

서정갑 “결정 난 이상 받아들여야”

탄핵 반대 집회에서 2명이 사망하는 등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헌재의 판결이 있기 전에는 찬반이 엇갈릴 수 있지만 결정이 난 이상 받아들여야 한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국가 안보 상황도 좋지 않은데 민주의식을 회복해 통합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어떻게 보나. “최순실은 동정의 여지가 없다. 대통령이 그 정도로 신뢰했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대통령을 보좌해야지 절대 용서가 안 된다. 친박 실세 등 책임 있는 분들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 대표적

2017.03.10 금 조해수 기자​

2017년 대선·경기침체로 사이버 테러 급증한다

2017년 대선·경기침체로 사이버 테러 급증한다

2017년에는 대선을 틈타 특정 공공기관을 표적으로 해킹을 반복하는 지능형 지속 사이버 테러와 세계 경제침체와 맞물려 고수익을 노린 랜섬웨어(ransom ware) 공격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 당국은 대선 정국을 맞아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경찰에서는 북한이 대선 과정에서 각종 괴담과 유언비어를 확대·재생산해 특정후보에 대한 낙선 공작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공안기관 폐지, 연방제 통일 등 민감한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국론분열을 조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SNS 계정을 지

2017.03.10 금 조해수 기자

북한은 물론 국정원도 배후 지목 되는 사이버 테러 실체

북한은 물론 국정원도 배후 지목 되는 사이버 테러 실체

벚꽃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3월초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 5월초에 19대 대선이 치러진다. 여의도에서는 이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그러나 탄핵 뒤 맞는 조기 대선이라, 혼란한 틈을 노린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참여했던 핵심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사이버 테러팀이 만들어지곤 한다. 선거마다 이런 팀들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사이버 공격은 어느 선거에서든 가능하다. 이번 대선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이버 테러를 바라

2017.03.09 목 조해수 기자

‘탄핵 기각설’에 ‘자진 사퇴설’까지 헌재 판결 다가오면서 쏟아지는 ‘설설설’

‘탄핵 기각설’에 ‘자진 사퇴설’까지 헌재 판결 다가오면서 쏟아지는 ‘설설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종착점을 향하고 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탄핵 기각설’을 넘어 ‘박 대통령 자진 사퇴설’이 퍼져 나가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유언비어를 퍼트려 보수층을 결집해 헌재에 압력을 행사하고, ‘포스트 탄핵’ 정국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친박(근혜) 세력의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뉜 광장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고

2017.03.01 수 조해수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물밑 싸움 시작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물밑 싸움 시작됐다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 간 물밑 싸움이 또다시 격화되고 있다. 현재 분위기는 경찰 측이 유리하다. 20대 국회에서 경찰 출신 국회의원은 모두 8명으로 역대 최다(最多) 인원이다. 검사들의 연이은 비리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시 예상되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지지하는 공약들도 제시되고 있다. 경찰 측에서는 “정권 교체만 이뤄진다면 60여 년 해묵은 숙원사업인 수사권 독립을 쟁취하는 날도 멀지 않았다”고

2017.02.22 수 조해수 기자

39권의 안종범 수첩이 이재용 운명 갈랐다

39권의 안종범 수첩이 이재용 운명 갈랐다

‘벼랑 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난 1월19일, 당시 박영수 특검팀이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한 단어다. 그동안 특검팀은 삼성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대가성을 입증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삼성 게이트’로 변질됐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랬던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 고심을 거듭하던 특검팀은 2월14일 결단을 내렸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특검팀은 사

2017.02.18 토 송응철·조해수 기자

개인사업자가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어떻게 포함됐나

개인사업자가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어떻게 포함됐나

비선실세 국정 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해외 순방에 나서는 경제사절단 선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지난해 7월 몽골 방문을 두고도 최씨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피부미용 및 성형외과 시술 등에 사용하는 의료용 실을 납품하는 A사가 몽골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것이다. A사는 법인 등록이 안 된 개인사업자이며, 신생 업체로 별다른 실적도 없었다. 이는 ‘비선진료’ 핵심인물인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가 운영하는 의료용 실 생산업체 와이제이콥스가 경제사절단에 수차례 포함된 것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2017.02.14 화 안성모·조해수 기자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보수단체 자금지원 관여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보수단체 자금지원 관여했다”

특검이 청와대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직 시절 이들 단체에 자금지원을 독려한 정황도 드러났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직권을 남용해 보수단체 지원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의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의 역할도 주목을 받고 있다. 시사저널은 2016년 5월 ‘[단독] “이병기 비서실장 국정원장 시절, 보수단체에 ‘창구 단일화’ 요청”’ 기사를 통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

2017.02.06 월 조유빈·안성모·조해수 기자

[단독]

[단독] "최순실, 미얀마와 국가 간 협약에도 개입했다"

최순실씨가 미얀마 K타운 사업과 미얀마 주재 한국대사 임명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최씨가 공공기관을 이용해 국가 간의 협약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해 7월 교통안전공단과 미얀마 상무부는 80억원 상당의 자동차 검사장비를 미얀마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협약을 맺었는데, 이 무상원조는 결국 최씨가 미얀마 K타운 사업에 참여시켰던 ‘MITS 코리아’에 제공되는 구조였다. 최씨는 MITS 코리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지난해 7월4일 딴 민 미얀마 상무장관이 주

2017.02.04 토 조해수·조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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