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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집권하면 위장전입자도 고위공직자 ‘탈락’

문재인 집권하면 위장전입자도 고위공직자 ‘탈락’

유력 대권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미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 대선 이후 절치부심해 왔던 만큼 4년 넘게 준비해 온 ‘문재인표 구상’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는 것이다. 문 전 대표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적폐청산’과 ‘국민성장’이다. ‘적폐청산’은 국가 대개조를 위한 정치·사회 분야 공약이 주축이라면, ‘국민성장’은 소득 주도 성장을 앞세운 문 전 대표의 경제 분야 구상이다. ‘적폐청산’과 관련해 문 전 대표가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권력기관 대개혁’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

2017.03.29 수 김현 뉴스1 기자

촛불, 광화문서 ‘충무로’로 옮겨붙나

촛불, 광화문서 ‘충무로’로 옮겨붙나

대한민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는 영화계도 뒤흔들었다. 특검 수사 결과 청와대가 지시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밝혀졌고, 이 리스트에 오른 개인과 단체는 합당한 이유 없이 지원이 배제되고 직위가 해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아야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그늘이 드리워졌던 영화계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때마침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영화계의 움직임을 정치권에서도 민감하게 주시하는 양상이다.  문체부, 예술의 자유 침해 금지 등 발의키로 부산국제영

2017.03.25 토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

전직 대통령 비화 담은 《대통령》 출간하는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직 대통령 비화 담은 《대통령》 출간하는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운명의 대선이 50일도 채 안 남았다. 시곗바늘이 5월9일을 향해 갈수록 대선 주자들의 혈투도 치열해지고 있다. 한솥밥 먹는 동지는 적(敵)으로 바뀌었다. 방송 카메라 앞에서 손잡고 웃는 후보들, 토론이 시작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날카롭게 상대를 쏘아붙인다. “동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서운한 감정도 여과 없이 드러낸다. 민감한 정치 시즌에 《대통령》이란 제목의 책이 나온다. 정치 실록이자 대통령론(論)이다. 저자는 6선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 의원은 국민의 정부에서 초대 청와대 정무

2017.03.21 화 김지영 기자

‘발등에 불 떨어진’ 검찰의 창(槍) ‘전면 부인’ 박근혜 방패 뚫을까

‘발등에 불 떨어진’ 검찰의 창(槍) ‘전면 부인’ 박근혜 방패 뚫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검찰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밀리는 쪽은 벼랑 아래로 떨어진다. 박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구속 수사’라는 치욕을 당할 수 있다. 검찰은 차기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검찰에서는 최정예 칼잡이들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동고동락한 호위무사들이 나선다. 주변 환경은 녹록지 않다. 대선이라는 태풍이 눈앞에서 불고 있다. 정치적 외풍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벌써부터 수사 시점에 대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1600여만 촛불로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었던 국민들의 시선은

2017.03.20 월 조해수 기자

도종환 “아직 공개 못한 김기춘 블랙리스트 문건 더 있다”

도종환 “아직 공개 못한 김기춘 블랙리스트 문건 더 있다”

1월9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7차 청문회.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입에서 마침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는 대답이 나왔다. 조 전 장관은 국조특위 위원들의 계속된 질의에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답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결국 조 전 장관을 포함해 지난 박근혜 정권의 실세로 군림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구속하는 결정적 계기

2017.03.16 목 김경민 기자

검찰 특수본 시즌2 ‘국정 농단’ 제대로 파헤칠까

검찰 특수본 시즌2 ‘국정 농단’ 제대로 파헤칠까

검찰이 ‘자연인 박근혜’를 수사한다. 헌법재판소가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누리던 특권은 사라졌다.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은 ‘현직’ 대통령에게만 해당한다. 검찰은 이제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구속영장은 물론 계좌추적, 통신조회, 압수수색 등 모든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 사상 초유의 ‘비선실세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해 특검은 ‘피의자 박근혜’라고 못 박았고, 헌재 역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제 모든 공은 기소권을

2017.03.13 월 조해수 기자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5大 포인트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5大 포인트

전인미답(前人未踏). 가보지 않은 길이 열렸다. 대통령 탄핵이다. 우리 역사상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야(下野)한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다. 이승만·윤보선·최규하 전 대통령의 경우가 그랬다. 하지만 대통령이 탄핵당해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탄핵 이후 정국은 안갯속이다. 럭비공과 같다. 어디로, 어떻게 튈지 예측이 어렵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더욱 그렇다. 헌법재판소는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재판에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헌재는 “최순실

2017.03.13 월 김지영 기자·소종섭 편집위원

북한은 물론 국정원도 배후 지목 되는 사이버 테러 실체

북한은 물론 국정원도 배후 지목 되는 사이버 테러 실체

벚꽃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3월초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 5월초에 19대 대선이 치러진다. 여의도에서는 이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그러나 탄핵 뒤 맞는 조기 대선이라, 혼란한 틈을 노린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참여했던 핵심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사이버 테러팀이 만들어지곤 한다. 선거마다 이런 팀들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사이버 공격은 어느 선거에서든 가능하다. 이번 대선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이버 테러를 바라

2017.03.09 목 조해수 기자

[Today] 전직 국정원장 입에서 나온 국정원 실태

[Today] 전직 국정원장 입에서 나온 국정원 실태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한겨레 : 이병기 전 원장 “국정원, 보수단체에 돈 댔다” 실토  도대체 국정원의 파행은 어디까지 일까요. ‘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댔다’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진술을 특검이 최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의 보수단체 자금 지원 의혹은 그동

2017.03.09 목 이석 기자

[Today] 헌재가 선택할 3월9일~13일 사이의 단 하루

[Today] 헌재가 선택할 3월9일~13일 사이의 단 하루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한겨레신문 : 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야 “진상 규명해야” 주말 사이에 정국을 시끄럽게 했던 보도가 등장했습니다. SBS는 3월4일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의 말을 인용해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가 올 초부터 헌재를 전담해 사찰해

2017.03.06 월 김회권 기자

‘탄핵 기각설’에 ‘자진 사퇴설’까지 헌재 판결 다가오면서 쏟아지는 ‘설설설’

‘탄핵 기각설’에 ‘자진 사퇴설’까지 헌재 판결 다가오면서 쏟아지는 ‘설설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종착점을 향하고 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탄핵 기각설’을 넘어 ‘박 대통령 자진 사퇴설’이 퍼져 나가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유언비어를 퍼트려 보수층을 결집해 헌재에 압력을 행사하고, ‘포스트 탄핵’ 정국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친박(근혜) 세력의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뉜 광장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고

2017.03.01 수 조해수 기자

'노동신문'이 예고한 표적이었던 김정남

'노동신문'이 예고한 표적이었던 김정남

2월14일 저녁, 갑자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46)이 암살됐다는 보도가 일제히 세상을 놀라게 했다. 2011년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은 2월13일 오전 9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공항에서 2인조 여성에 의해 독을 흡입하고 사망했다. 여성들은 곧바로 택시로 도주했지만 아직 말레이시아를 빠져나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일본 언론은 여성공작원 2명이 이미 사망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일본 NNN TV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작원으로 보이는 여성 2명 모두

2017.02.15 수 김회권 기자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보수단체 자금지원 관여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보수단체 자금지원 관여했다”

특검이 청와대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직 시절 이들 단체에 자금지원을 독려한 정황도 드러났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직권을 남용해 보수단체 지원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의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의 역할도 주목을 받고 있다. 시사저널은 2016년 5월 ‘[단독] “이병기 비서실장 국정원장 시절, 보수단체에 ‘창구 단일화’ 요청”’ 기사를 통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

2017.02.06 월 조유빈·안성모·조해수 기자

[Today] 청와대 Vs 특검 힘겨루기 승자는?

[Today] 청와대 Vs 특검 힘겨루기 승자는?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일보 : 특검 “靑 6곳 압수수색” VS 靑 “안돼… 3곳만 가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측에 경내 6곳을 지정해 압수수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경내 압수수색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율 과정에서도

2017.02.02 목 이석 기자

이재용 영장 기각, 文 대선가도에 걸림돌 될까

이재용 영장 기각, 文 대선가도에 걸림돌 될까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면서 그 불똥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쪽으로 튀고 있다. 1월19일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영장이 기각되자 이 부회장과 조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졌다. 한 동안 잠잠했던 재벌개혁에 대한 필요성도 다시 부각됐다.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선주자들의 재벌개혁정책도 검증대에 올랐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주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 전 대표다.

2017.01.26 목 박혁진 기자

[인터뷰] 박원순 시장 “‘선관위 디도스 공격’ 재수사해야”

[인터뷰] 박원순 시장 “‘선관위 디도스 공격’ 재수사해야”

2011년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아야 여당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됐다. 40대 이하는 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무소속 후보를, 50대 이상은 나경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상황에서 출근시간에 투표를 해야 하는 젊은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려 전체 투표율을 떨어뜨리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사이버테러가 가해져 유권자들이 바뀐 투표소를 검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박원순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 ‘원순닷컴’도 선거 당일 2차례에 걸친 디도스 공격

2017.01.13 금 조유빈 기자

[권상집 교수의 시사유감]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권상집 교수의 시사유감]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올해 미국 LA에서 진행된 골든 글러브 시상식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한 영화배우 메릴 스트립은 우리에게도 매우 친숙한 배우 중 한 명이다. 메릴 스트립은 공로상 수상 소감을 통해 미국에서 가장 비난받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영화인과 외국인, 언론인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의 반(反)이민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리고 이방인, 외국인 등과 함께 다양성을 추구하는 할리우드에서 이들을 쫓아내려는 트럼프의 비이성적 행태에 독설을 날렸다. 발끈한 트럼프 역시 자신이 애용하는 트위터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배우로 메릴 스트립을 꼽으며 둘의 논쟁은 온

2017.01.12 목 권상집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박근혜 시계’ 거꾸로 갔다 부활한 ‘유신 망령’

‘박근혜 시계’ 거꾸로 갔다 부활한 ‘유신 망령’

# “박근혜에게 한나라당은 ‘나의 당’이었다. 대한민국은 우리 아버지가 만든 ‘나의 나라’였다. 이 나라 국민은 아버지가 긍휼히 여긴 ‘나의 국민’이었다. 물론 청와대는 ‘나의 집’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바로 ‘가업’이었다.”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이 2012년 1월 집필한 자신의 자서전에서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다. 전 전 의원은 “박근혜에게 권력이란 매우 자연스럽고 몸에 맞는 맞춤옷 같은 것”이라고도 밝혔다. # 경상북도 구미시에는 ‘박정희로’가 있다. ‘경북 구미시 박정희로 107’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

2017.01.11 수 유지만 기자

[평양 Insight] 김정은 방어막에서 공격수로 돌아서다

[평양 Insight] 김정은 방어막에서 공격수로 돌아서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을 벗어나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공사(56)가 새해 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16년 7월 탈북한 태 전 공사는 관계 당국 조사와 정착 준비를 마쳤고 “2017년부터 김정은 체제의 허구를 폭로하고 비판하는 공개 활동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그는 1월5일 서울 도곡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첫 출근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이곳은 엘리트 외교관이나 노동당 고위 간부 등 탈북인사 1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태 전 공사가 북한에서 근무할 때 친분이 있던 인사들의 방을

2017.01.09 월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전문기자

[Today] 특검 겨누는 삼성 다음 표적은 어디?…기업 수사 확대

[Today] 특검 겨누는 삼성 다음 표적은 어디?…기업 수사 확대

국민일보 : [단독] 특검, CJ그룹 ‘K컬처밸리’ 특혜 의혹 본격 수사 삼성에 이어 CJ그룹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CJ그룹이 추진하는 1조원대 한류테마파크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역점사업이던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에 CJ가 투자하고, 그 대가로 이재현 회장의 사면 등을 약속받은 것은 아닌지 살필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특검은 3일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출신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A씨는 CJ가 조성 중인

2017.01.05 목 이석 기자

[Today] 속속 드러나는 김경숙 전 이대 학장의 거짓말

[Today] 속속 드러나는 김경숙 전 이대 학장의 거짓말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SBS : 김경숙, 맹세코 아니라더니…속속 드러난 거짓말 정유라씨는 2015년 이대 체육과학부에 입학했습니다. 구속된 류철균 이대 교수가 입을 열면서 정유라씨와 관련한 이화여대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경숙 전 이대 학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2017.01.04 수 이석 기자

‘알자회’ 알아야 진급?

‘알자회’ 알아야 진급?

“군 인사를 공정하게 한다는 생각을 해 왔고 군의 인사만큼 외부 입김이 들어오기 어려운 분야도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 농단’의 주역 최순실씨가 군 인사에도 개입했을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16년 12월28일 관련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군을 흔들려는 기도라고 본다”며 ‘비선 인사 개입’ 의혹을 일축한 후 “진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단

2017.01.03 화 안성모 기자

국가정보원 위에 ‘삼성정보원’

국가정보원 위에 ‘삼성정보원’

2016년 12월28일 아침 출근길 찬바람은 유난히 매서웠다. 기온은 영하로 뚝 떨어졌다. 서초동 삼성사옥의 분위기도 얼어붙었다. 이날 새벽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특검에 긴급 체포되는 장면이 아침 뉴스로 나오고 있었다. 이규철 특검보는 “문 전 장관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은 12월29일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소환해 15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했다. 특검 측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2017.01.03 화 감명국·송창섭·송응철 기자

[평양 Insight] ‘로열패밀리’ 정조준한 태영호 北 공사

[평양 Insight] ‘로열패밀리’ 정조준한 태영호 北 공사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김정은 정권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북한체제를 ‘공포정치에 시달리는 노예 국가’라고 규정한 뒤, 그 허상을 폭로하는 활동을 새해부터 적극 벌일 것임을 공언한 것이다. 엘리트 북한 외교관인 태영호 공사는 2016년 7월말 런던에서 탈북 후 망명해 서울로 향했으며 그동안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12월19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과 만나 이 같은 각오를 밝힌 것으로 이철우 정보위원장은 전했다. 태 공사의 언급이 주목받는 건 한국으로 망명한 최고위급 외교관(부대사급)인 그가 김정

2016.12.30 금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전문기자

청와대와 보수단체는 한 몸...예산 주면 보수단체는 고발

청와대와 보수단체는 한 몸...예산 주면 보수단체는 고발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또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정권에 해가 되는 세력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복’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언론, 문화·예술계, 심지어 헌법재판소에도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 정권에 반하는 것이라면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았으며 그 방법 역시 집요하고 치밀했다. 그중 하나가 보수단체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단체 성향에 따라 보조금·광고 지급” 검찰은

2016.12.16 금 조해수 기자

극우 세력·보수 기독교 ‘박근혜 아바타’ 황교안 받치는 두 축

극우 세력·보수 기독교 ‘박근혜 아바타’ 황교안 받치는 두 축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이던 2007년, 검사장 인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당시 성남지청장)는 물을 먹었다. 2006년에 이어 두 해 연속이었다. 황 총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던 2006년, 중앙지검 1~3차장 중 유일하게 승진하지 못했다. 그는 이듬해 성남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겨 ‘와신상담’했다. 하지만 2007년 인사에서도 검사장이 되지 못했다. 황 총리와 사시 23회 동기였던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2006년 이미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법무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칠 때였다. 한 전 총장은 황 총리와 사시 기수는 같지만 나이는

2016.12.12 월 박혁진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후보’ 되나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후보’ 되나

“황교안을 잘 봐라. VIP가 황교안 총리를 참 좋아한다. 상당히 뜰 수 있다.” 올해 5월, 종편 방송에 출연하는 한 시사평론가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뜰 수 있다”는 말은 곧 ‘대권 주자 황교안’을 의미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함께 ‘박근혜의 남자’로 꼽혔던 황 총리가 대권 주자 판세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12월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제 대통령의 역할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신한다. 이날 오후 7시3분 대통령

2016.12.12 월 유지만 기자

'탄핵'은 이처럼 드라마틱하게 전개됐다

'탄핵'은 이처럼 드라마틱하게 전개됐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으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가해 23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56표였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기권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9일 오후 3시23분쯤 투표에 들어가 시작한 지

2016.12.09 금 조유빈 기자

김영한 비망록에 나타난 청와대의 ‘민변 입 막기’

김영한 비망록에 나타난 청와대의 ‘민변 입 막기’

청와대는 인권 변호사를 그저 ‘눈엣가시’로만 여겼던 걸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법무부에 지시해 인권 변호사를 징계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조작수사’ 피해자를 변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청와대의 ‘변호사 길들이기’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이른바 '김영한 메모'의 2014년 9월 11일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한다.  '장장경욱 변, 철저 고발건 조사 - 안타깝다 - 변 정지 - 법무부 징계권' 10월 26일 적

2016.12.08 목 박준용 기자

박영수 특검의 일성, “지위고하 고려 않고 수사로 보여주겠다”

박영수 특검의 일성, “지위고하 고려 않고 수사로 보여주겠다”

“이번 특검은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국민주권의 명령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박영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강남 대표)가 임명됐다. 박 특검은 취임 일성으로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심정이다. 통치권자(대통령) 본인과 주변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일체의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규명에 초점을 두되, 수사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

2016.12.07 수 조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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