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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영웅 ‘故 안병하 경무관’ 유족의 30년 전쟁

5·18 영웅 ‘故 안병하 경무관’ 유족의 30년 전쟁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7년이 됐다.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그날의 진실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왜 쏘았지?” “왜 죽였지?” “얼마나 죽였지?” 우리는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지 못했다.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움직임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 5·18 당시 전남 지역의 치안총책은 고(故) 안병하 경무관(전남 경찰국장)이었다. 그는 5·18 광주의 숨은 영웅으로 불린다.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라는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해 수많은 광주 시민들을 살렸다. 이것으로 인해 안 경무관과

2017.03.23 목 정락인 객원기자

삼성 잡은 특검, 특수본은 다 잡는다

삼성 잡은 특검, 특수본은 다 잡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가 내려지기 하루 전인 3월9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언론사 간부 등과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강도 높은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물론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말이었지만, 그는 박 전 대통령 수사에 우선순위를 두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반드시 특검 이상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형식적인 수사에 그치지 않겠나”라는 시선을 불식시키려는 모습이었다. 박영수 특검팀에 대해 쏟아지는 찬사 여론을 다분히 의식한 모습도

2017.03.23 목 송응철 기자

“박근혜와 최순실, 경계선 없는 ‘가족’이었다”

“박근혜와 최순실, 경계선 없는 ‘가족’이었다”

‘최태민가(家)의 내부고발자’. 최태민의 의붓아들 조순제의 장남이자 최순실의 의붓조카인 조용래씨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다. 조씨의 아버지 조순제씨는 최태민의 다섯 번째 부인이자 최순실의 모친인 임선이씨가 최태민과 결혼하기 전에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홍콩에 거주하던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터진 최순실 의혹에 한동안 무심하려 애썼다. 힘들게 잊은 어릴 적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러던 중 저녁 뉴스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관계를 폭로한 일명 ‘조순제 녹취

2017.03.22 수 구민주 기자

[Today] 대선주자들이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말 아끼는 이유

[Today] 대선주자들이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말 아끼는 이유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뉴스 역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찰 정도입니다.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19대 장미대선 레이스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동아일보 : 대선주자들, 보수층 여론 의식해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 여부에 말 아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대선 주자들과 정치권은 대선 판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

2017.03.22 수 이석 기자

“박정희 대통령 은혜를 갚자,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라!”

“박정희 대통령 은혜를 갚자,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뒀던 3월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3·1절 구국기도회’가 열렸다. 한기총 대표인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기도회 이틀 전인 2월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혼란 속에 있는데,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며 기도회 개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기도회가 탄핵 반대 집회와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기독교

2017.03.22 수 박혁진 기자

[소종섭의 정치풍향계] “박근혜를 버려야 보수가 산다”

[소종섭의 정치풍향계] “박근혜를 버려야 보수가 산다”

‘사저(私邸) 정치’ 얘기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 삼성동 사저에 은거하며 정치세력화, 나아가 정치 재기를 도모할 가능성이다. 탄핵에 반대 서명을 한 자유한국당 61명의 의원,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적극 지지자들이 그 자양분으로 지목된다. 지역적으론 오랜 지지 기반이었던 대구·경북 지역이 거론된다.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세 변화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는 향후 보수 세력의 향배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과연 ‘사저 정치’는 현실화할 수 있을까.  판의 흐름이 대선 국면으로 전환 ‘박근혜 이슈’의 흐름

2017.03.21 화 소종섭 편집위원

전직 대통령 비화 담은 《대통령》 출간하는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직 대통령 비화 담은 《대통령》 출간하는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운명의 대선이 50일도 채 안 남았다. 시곗바늘이 5월9일을 향해 갈수록 대선 주자들의 혈투도 치열해지고 있다. 한솥밥 먹는 동지는 적(敵)으로 바뀌었다. 방송 카메라 앞에서 손잡고 웃는 후보들, 토론이 시작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날카롭게 상대를 쏘아붙인다. “동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서운한 감정도 여과 없이 드러낸다. 민감한 정치 시즌에 《대통령》이란 제목의 책이 나온다. 정치 실록이자 대통령론(論)이다. 저자는 6선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 의원은 국민의 정부에서 초대 청와대 정무

2017.03.21 화 김지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성이기 전에 대통령이 맞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성이기 전에 대통령이 맞다”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유영하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약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자 하나에요. 여자 하나.”- 2월22일 김평우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인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며 한국의 대통령은 한 나라의 통수권을 쥔 지도자에서 ‘약한 여성’으로 변모한 듯하다. 지난해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하며 유독 ‘여성의 사생활’을 강조했다. 탄핵심판 대리인단이었던 김평우 변호사 역시 헌재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2017.03.20 월 김경민 기자

‘발등에 불 떨어진’ 검찰의 창(槍) ‘전면 부인’ 박근혜 방패 뚫을까

‘발등에 불 떨어진’ 검찰의 창(槍) ‘전면 부인’ 박근혜 방패 뚫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검찰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밀리는 쪽은 벼랑 아래로 떨어진다. 박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구속 수사’라는 치욕을 당할 수 있다. 검찰은 차기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검찰에서는 최정예 칼잡이들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동고동락한 호위무사들이 나선다. 주변 환경은 녹록지 않다. 대선이라는 태풍이 눈앞에서 불고 있다. 정치적 외풍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벌써부터 수사 시점에 대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1600여만 촛불로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었던 국민들의 시선은

2017.03.20 월 조해수 기자

평양 권력 ‘넘버2’ 혈전 군부 장악에 사활 건다

평양 권력 ‘넘버2’ 혈전 군부 장악에 사활 건다

북한 권력 핵심부에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노동당과 군부 고위 인사들이 권력투쟁이나 이권다툼 형태의 갈등을 빚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는 게 대북 정보 당국의 전언이다. 특히 북한 권력의 ‘넘버2’ 그룹으로 불릴 만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간에 사활을 건 암투가 진행 중이라는 첩보가 줄을 잇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김정은 체제 내부의 균열상으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다. 평양 파워엘리트 중심부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된 건 지난 1월 중순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몰락하면서다. 그는 김정은 체제 출

2017.03.20 월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전문기자

한반도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한반도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역대 괴뢰 통치배들 중 종말이 가장 비참한 집권자, 괴뢰 정치사에서 탄핵당한 첫 ‘대통령’으로 낙인찍히게 됐다.”3월3일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런 비난을 퍼부었다. “화근 덩어리를 빨리 덜어내자”는 주장에는 저주에 가까운 막말과 극렬한 비방이 가득했다. 지난 4년간 깐깐한 대북 정책으로 자신들을 곤혹스럽게 했던 데 대한 앙갚음 성격이 컸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북한이 탄핵 사태 초반부터 촉각을 곤두세우며 박근혜 정부의 몰락에 큰 기대를 걸어온 이유

2017.03.18 토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전문기자

“CJ 압수수색하면서 당사자 삼성 왜 수사 안하나?”

“CJ 압수수색하면서 당사자 삼성 왜 수사 안하나?”

시사저널은 3월17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지난해 7월 뉴스타파에 보도되기 직전 CJ그룹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CJ그룹은 구속된 선씨가 사내망을 통해 계열사 재무팀 직원들의 이메일을 검색한 흔적을 찾아냈다. 이후 계열사 재무팀 임원에게 협박 메일이 온 만큼, 선씨가 동영상 촬영에 공모했을 것으로 보고 자체 조사를 벌였다.  당시 선씨는 “이메일 주소를 동생에게 전달만 했을 뿐이다. 나는 무관하다”고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CJ그룹은 선씨가 구속될 때까지 아

2017.03.18 토 이석 기자

존중과 승복이 그토록 어려운가

존중과 승복이 그토록 어려운가

3월10일(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 이후 하루아침에 전(前) 대통령이 된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TV에서는 연일 시사평론가들이 모여 헌재의 탄핵 인용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복할 것인가, 승복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추측을 쏟아냈다. 대다수의 평론가들은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했던 요소가 원칙과 신뢰였고 국민통합을 이 정부의 대의명분으로 삼았기 때문에 헌재 결과를 승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필자 역시 이 글을 쓰는 동안 원고의 상당 부분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예상치 못한 박 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다.

2017.03.17 금 권상집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美,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외교 들여다본다”

“美,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외교 들여다본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 수립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 권력 공백이 생긴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한·미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워싱턴의 한 외교 전문가는 뜻밖에도 미국의 대북 정책을 언급했다. 그만큼 워싱턴 일각에서는 당장 한국의 권력 공백 사태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나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 정책 수립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조기 대선 결과, 야권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한·미 관계는 큰 변화

2017.03.14 화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시녀’ 崔 빠진 朴, 누가 도울까?

‘시녀’ 崔 빠진 朴, 누가 도울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저로 돌아왔으나 최순실은 돌아오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이 3월12일 저녁 서울 삼성동 사저(私邸)로 돌아갔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 탄핵 대통령’이란 불명예란 꼬리표를 달고 돌아온 집은 4년 전 그 곳을 떠날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크게 느껴질 차이는 아마도 그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줬던’ 최순실의 부재가 아닐까.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는 그저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 이상의 것이었다. 최씨는 누구보다 박 전 대통령의 사생활에 가까웠던 인물이었다.

2017.03.13 월 김경민 기자

해상국가 가야의 위용, 그리고 망각의 역사

해상국가 가야의 위용, 그리고 망각의 역사

일단 가락국의 지형을 보면 해상국가로서의 필요조건은 갖추었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마치 지붕처럼 ‘ㅅ’자를 이루고 감싸고 있는 풍부한 산림지대여서, 여기서 남한 제1의 강인 낙동강이 흘러나온다. 산세가 급한 편이어서 강 유역 충적지대가 넓지는 않지만 산에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영양물질로, 면적에 비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원래 땅이 비옥한 곳에서는 인구가 금방 불어나서 곧 식량이 부족하게 된다. 이럴 경우 이전 시대 사람들의 해법은 대체로 산림을 개간해서 농토를 늘리는 것이었다. 배후의 산지가 경사가 급한 울창

2017.03.13 월 이진아 환경․생명 저술가

안희정 충남지사 “노무현이 민주주의 수준 높여서  헌정 유린한 대통령도 탄핵됐다”

안희정 충남지사 “노무현이 민주주의 수준 높여서 헌정 유린한 대통령도 탄핵됐다”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마주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안희정 충남지사는 달라져 있었다. 1월 중순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던 그는 막 정치를 시작한 신인처럼 밝고 패기가 넘쳤다.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던 안 지사는 “30년 이상 함께한 동지들이 자신을 돕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악수할 때 눈을 마주 보며 웃는 그의 얼굴에서 여유도 느낄 수 있었다. 안 지사를 다시 만난 것은 3월3일 여의도 국회 앞에 자리 잡은 캠프 사무실에서였다. 이날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간 첫 토론회가 있던 날이다. 어렵게 인터뷰

2017.03.13 월 박혁진 기자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5大 포인트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5大 포인트

전인미답(前人未踏). 가보지 않은 길이 열렸다. 대통령 탄핵이다. 우리 역사상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야(下野)한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다. 이승만·윤보선·최규하 전 대통령의 경우가 그랬다. 하지만 대통령이 탄핵당해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탄핵 이후 정국은 안갯속이다. 럭비공과 같다. 어디로, 어떻게 튈지 예측이 어렵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더욱 그렇다. 헌법재판소는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재판에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헌재는 “최순실

2017.03.13 월 김지영 기자·소종섭 편집위원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사랑’에 사람들은 왜 빠져들까?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사랑’에 사람들은 왜 빠져들까?

최근 국내 유명 영화감독과 여배우 간의 불륜이 다시 화제에 올랐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홍상수 감독은 유부남으로, 그들의 불륜 소식은 남편을 빼앗긴 아내의 측근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분노와 배신감에 찬 감독의 아내 측은 그들 간에 일어나는 불유쾌한(?) 이야기들을 중계하듯 노출함으로써 세간의 동정과 유감의 시선을 동시에 받았다.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배신당한 아내를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일각에서는 지극히 사생활인 이야기가 노출되며 마치 여론전을 조성하는 듯한 모양새에 대한 불편한 시선도 없지 않았다.

2017.03.11 토 배정원 행복한성문화센터 대표

극우개신교 세력 중심, 서북청년단 부활 주장

극우개신교 세력 중심, 서북청년단 부활 주장

1947년은 암살과 테러가 횡행했다. 여운형과 장덕수, 해방정국을 이끌었던 두 명의 굵직한 인사 둘이 암살됐고, 무수한 암살 모의들과 테러가 급증했다. 그 전 해에 미군정이 실시한 남한지역 이념성향조사에 의하면 77%가 좌편향이었다.(여기에는 중도좌파 세력인 건국준비위원회 세력이 다수를 점했다.) 그런데 1948년 남한단독정부가 탄생했고, 대통령은 극우인사인 이승만이었다. 이러한 극적 전환을 설명하는 해석 중의 하나는, 이 두 해 사이에 낀 1947년에 ‘테러와 암살의 급증’이다. 한데 미군 자료에서 테러집단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2017.03.11 토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안진걸 “탄핵은 또 다른 시작…경제민주화 등 추진해야”

안진걸 “탄핵은 또 다른 시작…경제민주화 등 추진해야”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심정은 어떤가. “몹시 기쁘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비장하게 칼끝에 선 긴장감으로 다섯 달을 보냈다. 촛불집회와 이를 응원하고 지지해 온 대다수 국민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다. 국민들이 너무나 대단하고 자랑스럽다.” 박 전 대통령 파면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번 탄핵과 퇴진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촛불집회였기에 주권자 혁명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 이번 혁명은 어떠한 권력도 주권자의 의지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중요한 깨우침을 가져

2017.03.10 금 이민우 기자

“21세기 시민들이 20세기 후진 정치 밀어냈다”

“21세기 시민들이 20세기 후진 정치 밀어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선고하자 헌재 담장 밖에선 시민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일제히 일어나 서로를 얼싸안았다. 헌재 인근을 지키던 일부 의경들조차 탄핵 인용 소식을 듣고 손뼉을 쳤다. 마침내 ‘촛불혁명’이 성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시민들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를 끌어내렸다. 어둠 속에서 오로지 촛불 하나 만으로 ‘탄핵’을 외치던 무혈혁명이 이뤄진 셈

2017.03.10 금 이민우 기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재 탄핵 심판 쟁점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재 탄핵 심판 쟁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3월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히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전원 일치 탄핵 인용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재임 기간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

2017.03.10 금 조유빈 기자

트럼프의 대북 정책  ‘오락가락’

트럼프의 대북 정책 ‘오락가락’

“상황이 정말 애매하다(Things are really vague).” 최근 미 백악관의 대북 정책 수립에 관해 한 외교 전문가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중심이 돼 향후 대북 정책 수립에 몰두하고 있지만, 좀처럼 감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어쩌면 애매하다기보다는 아직 정책 방향이 정립되지 않고 좌충우돌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2월25일 낮(현지 시각 24일 밤)에 미 국무부 공보실에서 기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3월초(1~2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2017.03.08 수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 가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월27일 최종 변론기일 때 “어떠한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헌재는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국가적 혼란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빠르고 집중적인 심리를 해 왔다. 속도와 공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 대

2017.03.08 수 유창선 시사평론가

정치 전문가 20인 “탄핵 판결 후 혼돈의 시간 온다”

정치 전문가 20인 “탄핵 판결 후 혼돈의 시간 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3월7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변론 종결 후 결정까지 통상 2주가 걸리는 점에 비춰봤을 때, 3월10일이나 13일이 ‘운명의 날짜’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일대는 탄핵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집회가 주말마다 열리고 있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부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3월4일 어느덧 19번째가 된다. 탄핵에 반대하는 탄핵 반대 집회 역시 16번째에 이르렀다. 탄핵 반대 측도 헌재 판

2017.03.07 화 유지만 기자·김은샘 인턴기자

불구속 수사원칙 예외 ‘사전구속제도’ 어떻게 봐야 할까

불구속 수사원칙 예외 ‘사전구속제도’ 어떻게 봐야 할까

근래에 영장실질심사라는 형사사법제도가 언론 보도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들과 굴지의 재벌 관계자들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는 기사들이다. 우리 형사법에 채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995년 이전에는 수사기관이 수사하다가 피의자에 대해 공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인신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법원에 서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 역시 서류심사만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한 정책적 반성으로 1995년 제8차 형사소송법

2017.03.07 화 박현석 변호사

‘아베’의 다음 주자로 등장한 ‘아베’

‘아베’의 다음 주자로 등장한 ‘아베’

총리 자리로 바로 연결되는 자리. 일본 자민당 총재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자민당 총재의 임기 문제는 권력 투쟁의 역사였다. 1986년 7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대승한 뒤 나카소네 야스히로 당시 총리는 같은 해 10월에 끝나는 자신의 총재 임기를 무기한 연장하려고 했다. 하지만 반대파의 견제에 막혀 특례 조항을 신설해 1년 연장하는데 그친 일이 있었다.  나카소네가 이루지 못한 일을 아베 총리는 해낼 수 있을까. 원래 자민당 총재의 임기를 당규에서는 이렇게 규정했다. ‘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총재는 두 번까지만 연임할

2017.03.06 월 김회권 기자

삼성, 성역의 변화를 생각한다

삼성, 성역의 변화를 생각한다

미래전략실, 전략기획실, 경영기획실, 기획조정실, 정책본부, 회장실. 그 동안 재벌로 통칭되던 대기업들의 계열사를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고 조율해온 주요 그룹의 컨트롤타워 명칭이다. 그 효시(嚆矢)가 바로 1959년 삼성그룹이 만든 회장 비서실이다. 당시 일본 경제의 성장과 일본 기업에 대해 깊이 분석하던 故 이병철 선대 회장은 이를 따라잡기 위해 회장 비서실을 만들었고 이후 비서실은 삼성그룹 인재사관학교의 산실이 됐다. 이후 수많은 국내 대기업이 이와 유사한 명칭과 구조를 갖춘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그룹 성장을 주도해나갔다. 삼성그룹

2017.03.06 월 권상집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시론] 아! 일부일처제여

[시론] 아! 일부일처제여

최근 베를린영화제로부터 영화배우 김민희가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하지만 홍상수 감독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음이 틀림없다는 의혹 탓에 여주인공은 차가운 외면을 받았다. 일각에선 배우로서의 빛나는 성취와 개인의 사생활은 별개의 것이라 항변하기도 했지만 ‘조강지처 우호적’ 국민 정서를 압도하지는 못했다. 여배우 김민희가 공공의 적으로 부상한 이유는 모두가 합의해 온 일부일처제의 룰을 거슬렀기 때문일 것이다. 상대인 홍상수 감독을 향한 비난보다 여배우를 향한 비난이 거센 것 또한 낯설지 않다. 정작 문제의 또 다른 당사

2017.03.04 토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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