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정렬기준 |

최신순 과거순
‘파면1호’부터 ‘첫 영장심사 대통령’까지, 늘어나는 박근혜의 불명예 꼬리표

‘파면1호’부터 ‘첫 영장심사 대통령’까지, 늘어나는 박근혜의 불명예 꼬리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3월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사기록 및 법리 검토를 마무리하고 3월27일 오전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앞으로의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한 수사팀 의견을 담아 수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김 검찰총장은 이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이 3월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검찰

2017.03.27 월 조유빈 기자

파면 18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된 박 전 대통령

파면 18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된 박 전 대통령

검찰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지 정확히 18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이다. 덕분에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판사를 배정할 방침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번 주 후반으로 결정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수사 기록이 방대한 데다,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팀은 주말인 어제까

2017.03.27 월 이석 기자

[Today] 더민주 대선 후보마다 다른 ‘호남 메시지’

[Today] 더민주 대선 후보마다 다른 ‘호남 메시지’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뉴스 역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찰 정도입니다.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19대 장미대선 레이스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머니투데이 : 노무현과 문재인, 달랐던 그들의 ‘호남 메시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첫 지역 순회 경선이 광주에서 열리면서 각 예비후보들이 던질 호남 메시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호남이 ‘대선

2017.03.24 금 이석 기자

문재인 vs 가짜뉴스, 승자는?

문재인 vs 가짜뉴스, 승자는?

차기대선주자 지지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64)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앞에, 경고등이 하나 켜졌다. ‘가짜뉴스(fake news) 주의보’다. 부동의 지지율 1위 후보이니만큼 문 전 대표는 가짜뉴스와의 끝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금괴 보유설․치매설․예비내각 내정설 등이 온라인 매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타고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인 ‘문재인 가짜뉴스’다. 문 전 대표는 최근 ‘전두환 표창’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결국 문재인 선거캠프(더문캠)는 3월9일 가짜뉴스와 인터넷의 허위 게시물에 대응

2017.03.23 목 김경민 기자

삼성 잡은 특검, 특수본은 다 잡는다

삼성 잡은 특검, 특수본은 다 잡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가 내려지기 하루 전인 3월9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언론사 간부 등과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강도 높은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물론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말이었지만, 그는 박 전 대통령 수사에 우선순위를 두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반드시 특검 이상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형식적인 수사에 그치지 않겠나”라는 시선을 불식시키려는 모습이었다. 박영수 특검팀에 대해 쏟아지는 찬사 여론을 다분히 의식한 모습도

2017.03.23 목 송응철 기자

18조 추징금에 갇힌 김우중式 ‘세계경영’

18조 추징금에 갇힌 김우중式 ‘세계경영’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고령인 데다 몇 년 전 주장했던 정권 차원의 ‘기획 해체설’이 파장을 일으켜서인지 여전히 대외 활동에 부담을 느낀다는 후문이다. 매년 열리는 대우 창립 기념식에 얼굴을 내비치지 않은 것도 여러 해가 지났다. 김 전 회장과 대우에는 그룹 해체가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줬다는 사실이 ‘주홍글씨’처럼 붙어 있다. 김 전 회장은 워크아웃 발표 직후 ‘대우가족 여러분께’라는 장문의 편지를 통해 “자랑스러웠던 여정은 오늘에 이르러 국가 경제의 짐으로 남게 되었으며, 우리의 명예는 날개가 꺾이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검

2017.03.22 수 송창섭 기자

[현대차 공익제보자 인터뷰]① “회사는 사실을 감췄고 나는 진실을 말했다”

[현대차 공익제보자 인터뷰]① “회사는 사실을 감췄고 나는 진실을 말했다”

55번째 생일날 아침. 느닷없이 현관 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었다. 경찰은 노트북과 외장하드 등 ‘수상하다’ 싶은 것들은 모두 집어갔다. 그렇게 3시간에 걸친 수색이 끝났다.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 집은 그렇게 쑥대밭이 됐다.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겠다”며 김씨가 나선 지 180일. 공익제보자의 길을 지난했다.김씨는 지난해 9월23일 현대차가 안전 관련 제작 결함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했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현대·기아차에서 25년 동안 근무하며 겪은 사례와 자료를 공개했다.

2017.03.21 화 박성의 기자

‘발등에 불 떨어진’ 검찰의 창(槍) ‘전면 부인’ 박근혜 방패 뚫을까

‘발등에 불 떨어진’ 검찰의 창(槍) ‘전면 부인’ 박근혜 방패 뚫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검찰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밀리는 쪽은 벼랑 아래로 떨어진다. 박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구속 수사’라는 치욕을 당할 수 있다. 검찰은 차기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검찰에서는 최정예 칼잡이들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동고동락한 호위무사들이 나선다. 주변 환경은 녹록지 않다. 대선이라는 태풍이 눈앞에서 불고 있다. 정치적 외풍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벌써부터 수사 시점에 대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1600여만 촛불로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었던 국민들의 시선은

2017.03.20 월 조해수 기자

“CJ 압수수색하면서 당사자 삼성 왜 수사 안하나?”

“CJ 압수수색하면서 당사자 삼성 왜 수사 안하나?”

시사저널은 3월17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지난해 7월 뉴스타파에 보도되기 직전 CJ그룹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CJ그룹은 구속된 선씨가 사내망을 통해 계열사 재무팀 직원들의 이메일을 검색한 흔적을 찾아냈다. 이후 계열사 재무팀 임원에게 협박 메일이 온 만큼, 선씨가 동영상 촬영에 공모했을 것으로 보고 자체 조사를 벌였다.  당시 선씨는 “이메일 주소를 동생에게 전달만 했을 뿐이다. 나는 무관하다”고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CJ그룹은 선씨가 구속될 때까지 아

2017.03.18 토 이석 기자

방치된 ‘조현병 환자들’ 위험 부른다

방치된 ‘조현병 환자들’ 위험 부른다

최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40대 여성 황아무개씨(48)가 80대 노모를 향해 칼을 휘두르다가 가족의 제지를 받았다. 황씨는 “엄마는 죽어야 한다”며 부엌칼로 노모에게 상해를 입혔다. 때마침 집에 들어온 오빠가 막지 않았다면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황씨는 중학생 때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평소 노모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증상이 심해지자 결국 어머니에게 칼을 휘둘렀다. 경찰은 황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도록 조

2017.03.17 금 정락인 객원기자

CJ그룹은 왜 ‘이건희 동영상’ 연루 직원 조사하고도 덮었나

CJ그룹은 왜 ‘이건희 동영상’ 연루 직원 조사하고도 덮었나

검찰이 3월13일 CJ그룹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이날 오후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CJ제일제당과 CJ대한통운, CJ헬레비전 등에 보내 하드디스크와 관련 장부를 확보했다. 이재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성아무개 부사장의 사무실 역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월 초에도 CJ제일제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이건희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사주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CJ제일제당 간부 선아무개씨를 구속했다. 선씨와 같이 구속된 여성들은 검찰에

2017.03.17 금 이석 기자

[단독]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파트너십 해지 검토

[단독]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파트너십 해지 검토

글로벌 회계법인 딜로이트가 국내 파트너사인 안진회계법인과 제휴관계 청산을 결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단, 전제조건은 금융당국이 딜로이트안진에 대해 어떤 수준으로 제재를 결정하느냐에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딜로이트안진에 12개월 부분 영업정지를 사전 통지한 바 있다. 12개월 부분 영업정지는 딜로이트안진에게는 치명타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부분 영업정지는 신규계약만 힘들어질 뿐 재계약 수주는 가능하다. 이 때문에 3~4개월 완전 영업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업계의 설명은 다르다. 신규 계약

2017.03.16 목 송창섭 기자

[한강로에서] 나라와 역사에 더 이상 죄져선 안 돼

[한강로에서] 나라와 역사에 더 이상 죄져선 안 돼

상대방 안부를 묻고 말미에 강녕을 기원하는게 서한문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생략합니다. 인사가 아닌 욕으로 들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가지-. 호칭과 관련해서입니다. ‘전(前)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겁니다. 이 기막힌 시점에서 그 말 자체가 고통일 수 있다는, 내 딴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귀하’로 표기하니 양해 바랍니다. 지난 3월10일 귀하께서는 대통령에서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평결이었습니다. 귀하가 직접 임명한 재판관을 포함한 몇 분이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별 대수가 아니겠습니다만 한결같은

2017.03.16 목 김현일 대기자

도종환 “아직 공개 못한 김기춘 블랙리스트 문건 더 있다”

도종환 “아직 공개 못한 김기춘 블랙리스트 문건 더 있다”

1월9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7차 청문회.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입에서 마침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는 대답이 나왔다. 조 전 장관은 국조특위 위원들의 계속된 질의에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답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결국 조 전 장관을 포함해 지난 박근혜 정권의 실세로 군림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구속하는 결정적 계기

2017.03.16 목 김경민 기자

[Today] 표류하는 보수…黃의 대타를 잡아라

[Today] 표류하는 보수…黃의 대타를 잡아라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뉴스 역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찰 정도입니다.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19대 장미대선 레이스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동아일보 : 반기문도 없고, 황교안도 없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 자리는 또다시 깜깜이가 됐습니다. 보수 진영 내 선두 주자였던 반기문 전 유엔

2017.03.16 목 이석 기자

‘트럼프의 장벽’ 그 아래를 노리는 코요테

‘트럼프의 장벽’ 그 아래를 노리는 코요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맞닿은 국경에 장벽을 높인다고 해서 멕시코인의 미국 밀입국이 줄어들까. 장벽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 사람과 마약이 오고간다면 장벽은 무용지물이 된다. 드니 빌뇌브 감독이 연출한 영화 <시카리오:암살자의 도시>에서는 멕시코와 미국 국경 사이에 사람과 마약이 이동하는 루트로 활용되는 터널이 나온다. 그런데 이런 터널은 영화 속 장치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이 최근 이런 터널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DEA는 1990년~2016년 3월까지 총 224개의 터널을 발견했다고 공개했다.

2017.03.15 수 김회권 기자

 [Today]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실상 불출마 선언

[Today]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실상 불출마 선언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뉴스 역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찰 정도입니다.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19대 장미대선 레이스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연합뉴스 : 검찰 “21일 나와 조사받으라”…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통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 전

2017.03.15 수 이석 기자

“끔찍한 범죄 아동학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끔찍한 범죄 아동학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2015년 12월.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맨발 상태의 11살 여자아이가 허겁지겁 과자를 집어먹다 발견됐다. 120cm의 키에 몸무게는 4살 평균인 16kg에 불과했다. 아이의 갈비뼈는 금이 간 상태였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였다. 아버지와 동거녀의 학대에 시달리다가 가스 배관을 타고 집에서 탈출한 ‘학대 아동’이었다.  아이가 받아온 학대는 경찰 조사 결과 더욱 선명하게 실체를 드러냈다. 조사 결과 아이는 3년간 학교에도 가지 못한 채, 집에 감금된 상태로 친아버지와 계모의 상습폭행에 시달린 사실이 밝혀졌다. 일명 ‘인천 아동학대 사

2017.03.14 화 김경민 기자․신수용 인턴기자

검찰 특수본 시즌2 ‘국정 농단’ 제대로 파헤칠까

검찰 특수본 시즌2 ‘국정 농단’ 제대로 파헤칠까

검찰이 ‘자연인 박근혜’를 수사한다. 헌법재판소가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누리던 특권은 사라졌다.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은 ‘현직’ 대통령에게만 해당한다. 검찰은 이제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구속영장은 물론 계좌추적, 통신조회, 압수수색 등 모든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 사상 초유의 ‘비선실세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해 특검은 ‘피의자 박근혜’라고 못 박았고, 헌재 역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제 모든 공은 기소권을

2017.03.13 월 조해수 기자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5大 포인트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5大 포인트

전인미답(前人未踏). 가보지 않은 길이 열렸다. 대통령 탄핵이다. 우리 역사상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야(下野)한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다. 이승만·윤보선·최규하 전 대통령의 경우가 그랬다. 하지만 대통령이 탄핵당해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탄핵 이후 정국은 안갯속이다. 럭비공과 같다. 어디로, 어떻게 튈지 예측이 어렵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더욱 그렇다. 헌법재판소는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재판에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헌재는 “최순실

2017.03.13 월 김지영 기자·소종섭 편집위원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는 ‘토익 부정시험’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는 ‘토익 부정시험’

‘토익 900점’은 모든 대학생과 직장인의 꿈이다. 이들이 명문대 학벌 다음으로 꼽는 최고의 스펙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점수가 아니다. 영어학원을 오가고 밤을 새워 공부해도 ‘900점’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꿈의 점수’로 불린다. 이런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토익 부정행위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토익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적발되는 부정행위 중 열에 아홉은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훔쳐보거나, 메모를 해서 문제를 유출하는 정도였다. 한국토익위원회(토익위원회)에 설치된 사이버신고센터에

2017.03.12 일 정락인 객원기자

이틀째 ‘숙박’ 중인 박 전 대통령, 청와대 언제 나서나

이틀째 ‘숙박’ 중인 박 전 대통령, 청와대 언제 나서나

3월10일 오전 11시21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이 됐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면서 국민의 관심은 박 대통령이 ‘언제’ 청와대를 떠나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탄핵과 동시에 청와대 문을 나갈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은 이틀째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은 채 관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동 사저에 대한 시설과 경호 등의 준비가 부족해 당장 입주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013년 2월25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사저를 4년 넘게 비워둔 상태였기 때문에

2017.03.11 토 구민주 기자

“공공장소에 금주구역 지정해야”

“공공장소에 금주구역 지정해야”

서울 중랑구에 사는 공보경씨(여·24)는 열 발자국 거리의 집 앞 공원을 일부러 찾지 않는다. 분수가 있고 산책로도 잘 가꾸어져 있는 곳이지만, 밤만 되면 취객들로 아수라장이 되는 탓이다. 공원은 술에 취한 노숙자나 학생들이 고성방가를 하고 술병 등 쓰레기가 나뒹구는 곳이 됐다. 공씨는 “어릴 적엔 (공원을) 자주 찾았는데 이제는 주민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홍익어린이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근처에서 회사를 다니는 조아무개씨(남·27)는 2월24일 퇴근길에 봉변을 당했다. 길가에 드러누운 취객

2017.03.11 토 조문희 인턴기자

‘낙하산’만 투하되니 신뢰 저절로 추락

‘낙하산’만 투하되니 신뢰 저절로 추락

한국거래소가 갖가지 이슈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수장인 정찬우 이사장은 ‘낙하산’ 논란과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고, 한국거래소 노사는 지주사 전환 문제로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거래소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반부패지수 최하위 평가를 받은 데다, 글로벌 경쟁력 약화라는 처지에도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의 등대로 다시금 신뢰받기 위해선 독립성 제고와 같은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정 이사장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

2017.03.11 토 송준영 시사저널e. 기자

2017년 대선·경기침체로 사이버 테러 급증한다

2017년 대선·경기침체로 사이버 테러 급증한다

2017년에는 대선을 틈타 특정 공공기관을 표적으로 해킹을 반복하는 지능형 지속 사이버 테러와 세계 경제침체와 맞물려 고수익을 노린 랜섬웨어(ransom ware) 공격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 당국은 대선 정국을 맞아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경찰에서는 북한이 대선 과정에서 각종 괴담과 유언비어를 확대·재생산해 특정후보에 대한 낙선 공작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공안기관 폐지, 연방제 통일 등 민감한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국론분열을 조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SNS 계정을 지

2017.03.10 금 조해수 기자

북한은 물론 국정원도 배후 지목 되는 사이버 테러 실체

북한은 물론 국정원도 배후 지목 되는 사이버 테러 실체

벚꽃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3월초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 5월초에 19대 대선이 치러진다. 여의도에서는 이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그러나 탄핵 뒤 맞는 조기 대선이라, 혼란한 틈을 노린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참여했던 핵심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사이버 테러팀이 만들어지곤 한다. 선거마다 이런 팀들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사이버 공격은 어느 선거에서든 가능하다. 이번 대선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이버 테러를 바라

2017.03.09 목 조해수 기자

[Today] 경찰 수사에도 위협 수위 올리는 친박단체

[Today] 경찰 수사에도 위협 수위 올리는 친박단체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JTBC : “박영수 특검은 사냥개, 사형시켜야”…도 넘은 위협들 박영수 특검과 이정미 헌재 재판관 등을 상대로 한 친박단체들의 도를 넘는 위협에 대해 시민들이 고발을 하면서 경찰이 조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

2017.03.08 수 이석 기자

 ‘특검’까지 들먹인 보이스피싱, 계속되는 ‘검찰 사칭 사기’ 주의보

‘특검’까지 들먹인 보이스피싱, 계속되는 ‘검찰 사칭 사기’ 주의보

최근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억대의 금액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이차웅 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아무개씨와 이 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과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이나 검찰청을 사칭한 사기가 등장한 것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순실게이트’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한창일 때는 서울 강서구에서 특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까지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2017.03.07 화 조유빈 기자

정치 전문가 20인 “탄핵 판결 후 혼돈의 시간 온다”

정치 전문가 20인 “탄핵 판결 후 혼돈의 시간 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3월7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변론 종결 후 결정까지 통상 2주가 걸리는 점에 비춰봤을 때, 3월10일이나 13일이 ‘운명의 날짜’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일대는 탄핵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집회가 주말마다 열리고 있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부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3월4일 어느덧 19번째가 된다. 탄핵에 반대하는 탄핵 반대 집회 역시 16번째에 이르렀다. 탄핵 반대 측도 헌재 판

2017.03.07 화 유지만 기자·김은샘 인턴기자

불구속 수사원칙 예외 ‘사전구속제도’ 어떻게 봐야 할까

불구속 수사원칙 예외 ‘사전구속제도’ 어떻게 봐야 할까

근래에 영장실질심사라는 형사사법제도가 언론 보도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들과 굴지의 재벌 관계자들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는 기사들이다. 우리 형사법에 채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995년 이전에는 수사기관이 수사하다가 피의자에 대해 공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인신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법원에 서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 역시 서류심사만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한 정책적 반성으로 1995년 제8차 형사소송법

2017.03.07 화 박현석 변호사

리스트 더보기
Welcome

SNS 로그인

facebook 로그인 naver 로그인
기존 회원 비밀번호 재발급
비밀번호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