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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정신 건강 문제 있다

국민 10명 중 6명, 정신 건강 문제 있다

이철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1989~2015년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있었다. 2003~06년 울산대병원장, 2007~11년 울산대 의무부총장, 2011~15년 울산대 총장을 지냈다. 2016년 10월 국립정신건강센터 2대 센터장으로 취임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과 학술이사, 한국분석심리학회 회장, 대한의학회 임상의학 및 수련교육 이사, 대한의사협회 학술 이사를 역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정신 건강 없이는 건강도 없다(No health without mental health)’는 모토를 앞세운다. 현대

2017.03.23 목 노진섭 기자

의사들이 ‘보건부 분리 독립’ 외치는 이유

의사들이 ‘보건부 분리 독립’ 외치는 이유

의사들이 보건부 분리 독립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월15일 서울대병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약에 반영되도록 ‘대통령 선거 참여 운동본부’를 꾸리고 5월31일까지 활동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독립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할 것을 요구했다. 공중 보건과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선참여운동본부는 이런 내용 등 25개 아젠다가 담긴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

2017.03.16 목 노진섭 기자

“끔찍한 범죄 아동학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끔찍한 범죄 아동학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2015년 12월.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맨발 상태의 11살 여자아이가 허겁지겁 과자를 집어먹다 발견됐다. 120cm의 키에 몸무게는 4살 평균인 16kg에 불과했다. 아이의 갈비뼈는 금이 간 상태였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였다. 아버지와 동거녀의 학대에 시달리다가 가스 배관을 타고 집에서 탈출한 ‘학대 아동’이었다.  아이가 받아온 학대는 경찰 조사 결과 더욱 선명하게 실체를 드러냈다. 조사 결과 아이는 3년간 학교에도 가지 못한 채, 집에 감금된 상태로 친아버지와 계모의 상습폭행에 시달린 사실이 밝혀졌다. 일명 ‘인천 아동학대 사

2017.03.14 화 김경민 기자․신수용 인턴기자

“공공장소에 금주구역 지정해야”

“공공장소에 금주구역 지정해야”

서울 중랑구에 사는 공보경씨(여·24)는 열 발자국 거리의 집 앞 공원을 일부러 찾지 않는다. 분수가 있고 산책로도 잘 가꾸어져 있는 곳이지만, 밤만 되면 취객들로 아수라장이 되는 탓이다. 공원은 술에 취한 노숙자나 학생들이 고성방가를 하고 술병 등 쓰레기가 나뒹구는 곳이 됐다. 공씨는 “어릴 적엔 (공원을) 자주 찾았는데 이제는 주민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홍익어린이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근처에서 회사를 다니는 조아무개씨(남·27)는 2월24일 퇴근길에 봉변을 당했다. 길가에 드러누운 취객

2017.03.11 토 조문희 인턴기자

박영수 특검 바통 넘겨받은 '2기 특수본'의 과제

박영수 특검 바통 넘겨받은 '2기 특수본'의 과제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 게이트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월28일 석 달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를 임명한 지난해 11월30일부터 따지면 90여 일, 특검이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를 시작한 12월21일부터 따지면 70일 만의 수사 마무리다. 지난해 10월31일, 전날 극비리에 귀국한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분 조사가 시작되면서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특수본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11월29일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2017.03.06 월 김경민 기자

뜨거운 감자 ‘흡연 경고 그림’은 정말 효과 있을까

뜨거운 감자 ‘흡연 경고 그림’은 정말 효과 있을까

흡연가들의 설 땅은 좁아졌고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변방으로 밀려나는 중이다. 도심 한가운데 사무실에서는 흡연구역 찾아 삼만리가 벌어진다. 내가 사는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바뀌면서 베란다조차 사수할 수 없게 됐다.  공간의 제한은 이미 상식이 됐고 이제는 심리적 압박까지 가세했다. TV와 라디오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흡연으로 질병을 얻은 환자들의 ‘자기고백 광고’가 많아졌다. 여기에 정점을 찍은 건 지난해 12월23일 담뱃갑에 부착된 흡연 경고 그림이다.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그림을 붙인 이유는 명확했다. "경고 그림을 표기하면

2017.02.23 목 김회권 기자

사드문제 입 연 아모레 심상배·코스맥스 이경수

사드문제 입 연 아모레 심상배·코스맥스 이경수

중국의 사드 보복 의혹으로 화장품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심상배 아모레퍼시픽 사장과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이 이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국내 화장품업체 1위인 아모레퍼시픽과 화장품 위탁생산(ODM·OEM)업체 1위인 코스맥스의 수장을 맡고 있는 두 사람이 사드배치 관련 의견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심상배 아모레퍼시픽 사장은 22일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과 아모레퍼시픽 오산공장에서 가진 티타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내비췄다. 심 사장은 "사드 제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아모레퍼시

2017.02.23 목 정윤형 기자

‘삼성 총수=불구속’ 공식 깨졌다

‘삼성 총수=불구속’ 공식 깨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새벽 전격 구속되면서 ‘삼성 총수=불구속’ 공식이 깨졌다.  삼성그룹은 1938년 대구에서 설립된 삼성상회가 모태다. 국내 최대이자 세계에 공장을 둔 글로벌 그룹인 만큼 삼성은 그 동안 적지 않은 구설수에 휘말렸다. 삼성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은 1966년 계열사인 한국비료가 인공 감미료인 사카린 약 55톤을 건축 자재로 속여 밀수한 이른바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위기에 몰렸다.  당시 이 창업주의 차남인 이창희 한국비료 상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하지만 이

2017.02.17 금 이석 기자

미세먼지에 해조류가 좋다는 정부의 거짓말

미세먼지에 해조류가 좋다는 정부의 거짓말

환경부는 2016년 펴낸 미세먼지 홍보 책자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에서 ‘다시마·미역 등 해조류와 섬유질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자주 먹으면 장운동이 촉진돼 몸속의 중금속을 흡착해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 서울시는 대기환경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마늘·생강·채소·해조류가 미세먼지에 좋다’고 안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인지 질병관리본부인지 확실치 않으나 그쪽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며 “어떻게 좋다는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상당수의 언론도 ‘미세먼지에 좋다’는 음식을 소개한다. 심지어 고등어도

2017.02.12 일 노진섭 기자

기상천외 ‘보험사기’의 끝없는 진화

기상천외 ‘보험사기’의 끝없는 진화

보험사기가 끝없이 진화하고 있다. 단속을 해도 처벌을 강화해도 기상천외한 수법이 등장하면서 무력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에 정통한 전직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을 불러오고 선량한 계약자의 손실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보험사기는 고의적인 사고의 유발 행위뿐만 아니라 통증 등을 과장해 허위로 입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 사고와 관련 없는 차량 파손을 보험으로 수리하거나 지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것도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최

2017.02.08 수 정락인 객원기자

‘사정기관발’ 리베이트 칼날에 떠는 제약업계

‘사정기관발’ 리베이트 칼날에 떠는 제약업계

국내 제약업계가 납작 몸을 숙였다. 새해 벽두부터 검찰과 경찰이 동시다발로 제약업체에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 최대 위기에 빠졌다.  중견 제약회사인 휴온스가 대표적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월2일 휴온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대형 병․의원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다음날에도 서울 LG화학 생명과학본부(LG생명과학)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의약품 거래내역이 담긴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2017.02.01 수 이석 기자

대권 잠룡들 ‘대선 캠프’ 총괄 누가 맡을까

대권 잠룡들 ‘대선 캠프’ 총괄 누가 맡을까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돌입했다. 연휴 기간 동안 민심을 파악한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유력 인사들을 영입해 캠프를 꾸리며 공식 출마 선언에 나섰다. 사실상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각 대선주자의 캠프를 누가 총괄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월30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친이’(친이명박)와 ‘친박’(친박근혜)을 아우르는 대선 캠프를 공개했다. 유 의원의 캠프에서는 진수희 전 장관이 선거대책본부장 자리를 맡아 캠프를 총괄 하게 됐다. 진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2017.01.31 화 조유빈 기자

장애인을 위한 지하철 환승지도 체험해보니…

장애인을 위한 지하철 환승지도 체험해보니…

#1. 서울 천호역 근처에 사는 장애인 A씨는 혜화역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비장애인이라면 지하철 5호선을 타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내려 4호선으로 환승하면 된다. 소요 시간은 약 30분. 하지만 A씨는 그럴 수가 없었다. 5호선을 타고 왕십리역에 내려 2호선으로 갈아탔다. 그리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다시 4호선으로 갈아타야 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4~5호선 환승 구간에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2. 장애인 B씨는 주로 2호선을 이용한다. 일이 생겨 처음으로 6호선을 타게 된 B씨는 휠체어로 탈 수 있는 열차

2017.01.19 목 김은샘 인턴기자

대통령과 0.1% VIP를  위한 병원 ‘차움’

대통령과 0.1% VIP를 위한 병원 ‘차움’

2016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업무보고가 차병원그룹 산하의 차바이오텍에서 있었다. 차바이오텍은 2009년 줄기세포 연구, 세포치료제 개발, 제대혈(탯줄혈액) 보관 사업을 시작했다. 4개월 후 차병원그룹의 분당차병원은 줄기세포 분야의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돼 8년간 192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됐다. 그해 7월 차바이오텍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을 받았다. 이 연구는 난자의 핵을 제거하고 지방에서 채취한 체세포를 이식한 뒤 배양해 각 장기로 분화하는 줄기세포를

2017.01.17 화 노진섭 기자

[Today] 등 돌린 최순실-장시호

[Today] 등 돌린 최순실-장시호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연합뉴스 : ‘등 돌린 혈연’ 최순실-장시호…법정서 눈도 안 마주쳐  “피고인들은 모두 나와서 자리에 앉기 바랍니다.” 17일 오전 10시10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 재판장이 구속된 피고인들에게 첫 공판기일의 시작을 알리자 대기실에 있던

2017.01.17 화 이석 기자

반도체가 이재용 부회장 구했다

반도체가 이재용 부회장 구했다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였다. 향후 삼성전자와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본다.”1월6일 기자가 만난 한 재계 인사의 말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9조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매출은 53조원, 영업이익은 9조2000억원대로 2013년 3분기(10조1600억원) 이후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역대 분기 실적과 비교해도 세 번째 높은 규모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77%, 전년 동기 대비 49.84% 증가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6일 사상 처음으로 180만원대를

2017.01.06 금 이석 기자

“특검 뇌물죄 입증, 朴 대통령 구속 사안”

“특검 뇌물죄 입증, 朴 대통령 구속 사안”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목전에 둔 2016년 12월2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자그마한 상자 하나가 배달됐다. ‘박영수 검사님께’라고 적힌 카드가 붙은 상자에는 곰 인형과 함께 초콜릿이 들어 있었다. 특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특검팀도 이에 부응하고 있다. 곰 인형이 배달된 이날, 특검팀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월21일 현판식을 갖고 비선실세 국정 농단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한 지 8일 만이다.

2017.01.05 목 조해수 기자

[Today] 특검 겨누는 삼성 다음 표적은 어디?…기업 수사 확대

[Today] 특검 겨누는 삼성 다음 표적은 어디?…기업 수사 확대

국민일보 : [단독] 특검, CJ그룹 ‘K컬처밸리’ 특혜 의혹 본격 수사 삼성에 이어 CJ그룹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CJ그룹이 추진하는 1조원대 한류테마파크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역점사업이던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에 CJ가 투자하고, 그 대가로 이재현 회장의 사면 등을 약속받은 것은 아닌지 살필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특검은 3일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출신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A씨는 CJ가 조성 중인

2017.01.05 목 이석 기자

국가정보원 위에 ‘삼성정보원’

국가정보원 위에 ‘삼성정보원’

2016년 12월28일 아침 출근길 찬바람은 유난히 매서웠다. 기온은 영하로 뚝 떨어졌다. 서초동 삼성사옥의 분위기도 얼어붙었다. 이날 새벽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특검에 긴급 체포되는 장면이 아침 뉴스로 나오고 있었다. 이규철 특검보는 “문 전 장관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은 12월29일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소환해 15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했다. 특검 측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2017.01.03 화 감명국·송창섭·송응철 기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황우석 박사

다시 도마 위에 오른 황우석 박사

단순한 정부 자문회의는 아니었다. 2016년 4월28일, 서울역의 한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가 그랬다. 당시 회의 참석자들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유전자·줄기세포 전문가, 바이오 기업, 청와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들이 모였다. 이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주재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정만기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이 회의를 만든 배경에 대해 “(2016년) 4월초나 중순 정도일 것이다. 매일경제신문에 생명공학 분야에서 우리나라

2017.01.02 월 박준용 기자

[Today] 박영수 특검 ‘1호 구속자’ 오늘 나오나

[Today] 박영수 특검 ‘1호 구속자’ 오늘 나오나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뉴시스 : ‘특검 1호 구속' 오늘 나올까’…문형표 前장관 영장실질심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호 영장’ 청구 결과가 30일 밤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문형표

2016.12.30 금 이석 기자

[Today]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특혜 수사 급물살

[Today]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특혜 수사 급물살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동아일보 : [단독]“문형표, 삼성합병 찬성 보고서 지시” 지난해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60)이 어떻게 해서든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의견을 내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의 보고서 작성을 복지부 간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

2016.12.29 목 이석 기자

高카페인 에너지 음료 우리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다

高카페인 에너지 음료 우리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다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를 매일 마시는 고등학생은 자살 생각이 약 4배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민인순 순천향대 의대 보건행정경영학과 연구팀은 2016년 8월 한국학교보건학회지에 6만6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와 자살 생각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야(YA)·핫식스·레드불 등 카페인 함량이 높은 에너지 음료를 주 1~2회 마시는 중학생은 자살 생각 위험이 1.24배, 주 3~4회는 1.88배, 주 5~6회는 2.2배, 매일 1회 이상 섭취하면 2.6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그 위험도가 더

2016.12.28 수 노진섭 기자

 [Today] 실체 드러난 ‘문화계 블랙리스트’

[Today] 실체 드러난 ‘문화계 블랙리스트’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동아일보 : [단독]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보… 김기춘 개입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통령 정무수석실이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그 동안 말이 많았습

2016.12.27 화 이석 기자

[Today] 범죄영화 같은 최순실의 8000억대 재산과 자금 세탁

[Today] 범죄영화 같은 최순실의 8000억대 재산과 자금 세탁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일보 : [단독] “최순실 모녀, 독일에 8000억대 재산 숨겼다” 한국일보는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 등이 독일에 8,000억원대 자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독일 사정당국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최순실 게이

2016.12.22 목 김회권 기자

이명수 의원, “‘약자 우선’이 법안발의 원칙”

이명수 의원, “‘약자 우선’이 법안발의 원칙”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충남 아산 갑)은 풍부한 행정 경험을 지녔다. 25년 공직생활 동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두루 근무했다. 이 의원은 “다양한 이력 덕분에 국정 운영 전반에 익숙하다”며 “그만큼 눈에 보이는 문제도 많다”고 했다. 그 때문인지 현재 이 의원이 발의를 계획 중인 법안만 해도 상당수다. 그는 “‘입법권 행사’라는 국회의원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수상소감을 말해 달라. 정국이 어려운 이때 상을 받는 것이 송구스럽고 부끄럽다. 일 안 하는 국회라는 국민들의 따끔한 질타

2016.12.20 화 구민주 기자

“‘많은 법’보다 ‘좋은 법’ 만들어져야 한다”

“‘많은 법’보다 ‘좋은 법’ 만들어져야 한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국회의 첫 번째 기능은 입법기능이다.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고, 불편한 제도를 고치는 역할이다. 하지만 효율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최악의 국회 중 하나’라는 평을 받은 19대 국회에서는 1만7822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 중 1만190건의 법안이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016년 3월29일 한국경제원이 펴낸 ‘규제개혁과제의 입법효율성 분석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대 국회(2012.5.30~2016.3.24)에서 발의된 1만7752건의 법안 중 7129건이 가결돼 법

2016.12.20 화 유지만·조유빈 기자

정쟁(政爭) 속에 피어난 소중한 법안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정쟁(政爭) 속에 피어난 소중한 법안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회 입법 활동의 정성적 평가 방식을 도입한 ‘대한민국 입법대상’(이하 입법대상)이 올해 4회째 행사를 맞았다. 12월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는 ‘2016년 제4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시사저널과 사단법인 한국입법학회가 지난 2013년부터 제정해 시상하는 입법대상은 입법남발과 부실 입법 증가 현상 속에서 국회가 제·개정하는 법률의 옥석을 가려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및 통과 건수를 기초로 하는 기존의 정량적 의정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입법 활동 평가의

2016.12.13 화 조유빈 기자

그런데, 삼성-국민연금 게이트는?

그런데, 삼성-국민연금 게이트는?

삼성그룹의 계획은 논란 속에서도 일사천리였다. 2015년 5월 말, 삼성그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1 대 삼성물산 0.3500885. 다시 말해 제일모직의 주식 하나의 가치가 삼성물산 주식 세 개와 거의 맞먹는다는 합병 계획이었다.  과연 제일모직은 삼성물산의 3배로 쳐줄 만큼 가치가 큰 기업이었을까. 합병 비율을 두고 큰 논란이 일었다. 오히려 삼성물산이 제일모직보다 기업가치가 크다는 평가도 있었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는 약 17조원, 제일모직은

2016.12.12 월 박준용 기자

[단독] 영덕 ‘삼성연수원 프로젝트’ 특혜 인허가 논란

[단독] 영덕 ‘삼성연수원 프로젝트’ 특혜 인허가 논란

서울에서 자동차로 4시간30분을 달리면 경상북도 영덕군의 고래불해수욕장이 나온다. 고려 말 이색 선생이 시를 읊다가 고래가 물을 뿜는 것을 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서 산길을 타고 다시 30분 정도를 달리자 ‘영덕 삼성연수원 프로젝트’ 공사 현장(아래 사진)이 나왔다. 전체 면적은 9만4290㎡로, 현재 연수동 2동과 숙박동 7동, 관리동 1동, 부대시설 1동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계열사인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고 있다. 2015년 7월 첫 삽을 떴고, 내년 1월 완공 예정이다. 연수원 입구에서는 진입로 공사도 같이

2016.12.08 목 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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