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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불 떨어진’ 검찰의 창(槍) ‘전면 부인’ 박근혜 방패 뚫을까

‘발등에 불 떨어진’ 검찰의 창(槍) ‘전면 부인’ 박근혜 방패 뚫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검찰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밀리는 쪽은 벼랑 아래로 떨어진다. 박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구속 수사’라는 치욕을 당할 수 있다. 검찰은 차기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검찰에서는 최정예 칼잡이들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동고동락한 호위무사들이 나선다. 주변 환경은 녹록지 않다. 대선이라는 태풍이 눈앞에서 불고 있다. 정치적 외풍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벌써부터 수사 시점에 대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1600여만 촛불로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었던 국민들의 시선은

2017.03.20 월 조해수 기자

유커 기다리는  자영업자들이 무슨 죈가

유커 기다리는 자영업자들이 무슨 죈가

궁금했다. 정말로 사드 배치 때문에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사라졌는지. 궁금하면 도통 이겨내지 못하는 성미 탓에 필자는 직접 명동에 왔다. 습관이란 무서운 거다. 명동을 걷는 시작은 늘 중앙우체국이다. 화상(華商)이 운영하는 중국집을 지나 대사관, 그리고 화교학교가 있는 작은 골목을 걷는다. 화교학교 담벼락에는 노점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애매한 붙박이 상점들이 몇몇 버티고 섰다. 보는 것만으로도 이마에 주름이 잡히는 바이주(白酒)와 월병·잡지 등을  파는 곳이다. 담벼락에 바짝 들러붙은 모양새라 벽장처럼 보인다. 사나운 바람이 몰려드

2017.03.19 일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

[시론] 탄핵 원죄의 싹을 제도적으로 뽑아내야

[시론] 탄핵 원죄의 싹을 제도적으로 뽑아내야

세계인이 기억하는 대통령 탄핵은 2016년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그리고 2017년 한국의 박근혜, 두 사람일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사 229년에서 세 사람(존슨·닉슨·클린턴)이 탄핵 절차를 밟았지만, 끝내 탄핵된 경우는 없었다(닉슨은 탄핵 선고 직전 하야로 물러났다). 대통령의 탄핵은 ‘백 년 만의 고독’보다 더 확률이 낮은 사건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13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이어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탄핵으로 물러나게 된 것은 대단히 희귀한 케이스다. 부끄러운 세계 신기록이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2017.03.19 일 김세형 매경 논설고문

한한령?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

한한령?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

최근 중국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한류 드라마는 《쓸쓸하고 찬란하신 도깨비》(《도깨비》)였다. 그러나 《도깨비》는 중국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방영권 자체가 팔리지 않았다.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이른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이 그 이유였다. 그래도 이 드라마는 일종의 해적판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며, 지난해 중국 내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즉 공식적인 루트가 막혀 있었지만, 그 흐름이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계속 이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쿠(優酷)·투더우(土豆)·아이치이(愛

2017.03.18 토 정덕현 문화 평론가

탄핵 후폭풍 삼성 다음은 SK?

탄핵 후폭풍 삼성 다음은 SK?

주요 대기업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불똥이 ‘재벌 개혁’ 바람을 타고 재계로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눈치다. 일부 기업은 3월10일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여론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사내 법무팀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헌재 판결에는 빠졌지만, 뇌물수수죄는 박 전 대통령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안겼다. 특검은 3월6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를 ‘주요 수사 결과 중 하나’로 밝히고, 수사하지 못한 나

2017.03.16 목 송창섭 기자

롯데 신동빈 ‘앓던 이’ 치료할까, 아예 빼버릴까

롯데 신동빈 ‘앓던 이’ 치료할까, 아예 빼버릴까

중국의 사드 보복은 롯데의 중국 사업 근간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롯데 내부의 표정도 어둡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신동빈 회장이 ‘만년적자’로 골치 아픈 중국 사업을 접기에 사드가 좋은 핑곗거리가 돼 주고 있다는 시각이 그것이다. 롯데그룹과 중국의 인연은 23년 전인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 중국 진출은 롯데그룹의 모태인 롯데제과가 시작했다. 이어 2007년 롯데마트, 2008년 롯데백화점 등이 잇따라 진출했다. 현재는 24개 계열사에 120여 개 사업장, 2만6000여 명의 임직원을 두고

2017.03.15 수 김소연 머니투데이 기자

 이 고비만 넘기면 코스피 사상 최고가 간다

이 고비만 넘기면 코스피 사상 최고가 간다

코스피지수의 상승이 예사롭지 않다. 이번에는 사상 최고치를 뚫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증권가에 확산되고 있다. 어제(14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6.19포인트 상승한 2133.78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오후 한때 2135.40까지 치솟으며 또 다시 연중 최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코스피가 2130선을 넘은 것은 2015년 5월26일(2,143.50) 이후 거의 22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대로 가면 2011년 4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2231.47)를 뚫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계속되는 레이스 탓인지 15일에는 코스피

2017.03.15 수 이석 기자

안희정 충남지사 “노무현이 민주주의 수준 높여서  헌정 유린한 대통령도 탄핵됐다”

안희정 충남지사 “노무현이 민주주의 수준 높여서 헌정 유린한 대통령도 탄핵됐다”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마주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안희정 충남지사는 달라져 있었다. 1월 중순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던 그는 막 정치를 시작한 신인처럼 밝고 패기가 넘쳤다.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던 안 지사는 “30년 이상 함께한 동지들이 자신을 돕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악수할 때 눈을 마주 보며 웃는 그의 얼굴에서 여유도 느낄 수 있었다. 안 지사를 다시 만난 것은 3월3일 여의도 국회 앞에 자리 잡은 캠프 사무실에서였다. 이날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간 첫 토론회가 있던 날이다. 어렵게 인터뷰

2017.03.13 월 박혁진 기자

극우개신교 세력 중심, 서북청년단 부활 주장

극우개신교 세력 중심, 서북청년단 부활 주장

1947년은 암살과 테러가 횡행했다. 여운형과 장덕수, 해방정국을 이끌었던 두 명의 굵직한 인사 둘이 암살됐고, 무수한 암살 모의들과 테러가 급증했다. 그 전 해에 미군정이 실시한 남한지역 이념성향조사에 의하면 77%가 좌편향이었다.(여기에는 중도좌파 세력인 건국준비위원회 세력이 다수를 점했다.) 그런데 1948년 남한단독정부가 탄생했고, 대통령은 극우인사인 이승만이었다. 이러한 극적 전환을 설명하는 해석 중의 하나는, 이 두 해 사이에 낀 1947년에 ‘테러와 암살의 급증’이다. 한데 미군 자료에서 테러집단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2017.03.11 토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19대 대선일은 언제?…5월9일 유력

19대 대선일은 언제?…5월9일 유력

헌법재판소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법률을 위배하고 헌법 수호 의미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으로 박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업무가 정지된 지 92일 만이다. 월 1200만원의 연금이나 사저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도 모두 박탈당하게 됐다.

2017.03.10 금 이석 기자

“中, 자신들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에 사드 보복 집중할 것”

“中, 자신들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에 사드 보복 집중할 것”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반발하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54)를 서면 인터뷰했다. 김 교수는 1990년 주하이(珠海)대학 중국역사연구소에서 석사 학위와 1998년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만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센터의 방문학자를 거쳐 LG건설 대만법인장으로 일하다 2003년부터 단국대에 재직해 왔다.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의 방중을 주선한 것으로 알

2017.03.09 목 모종혁 중국 통신원

북한은 물론 국정원도 배후 지목 되는 사이버 테러 실체

북한은 물론 국정원도 배후 지목 되는 사이버 테러 실체

벚꽃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3월초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 5월초에 19대 대선이 치러진다. 여의도에서는 이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그러나 탄핵 뒤 맞는 조기 대선이라, 혼란한 틈을 노린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참여했던 핵심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사이버 테러팀이 만들어지곤 한다. 선거마다 이런 팀들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사이버 공격은 어느 선거에서든 가능하다. 이번 대선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이버 테러를 바라

2017.03.09 목 조해수 기자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 ‘中 경제 보복’ 방어엔 속수무책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 ‘中 경제 보복’ 방어엔 속수무책

국방부와 롯데가 2월2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부지 계약을 체결하자,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하고 있다.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은 온라인 면세점 디도스 공격, 온라인 쇼핑몰 롯데마트관 폐쇄 등 중국의 비이성적인 공격에 노출됐다. 중국 당국이 한국 관광 전면금지 조치를 내리는가 하면, 화장품·식품·엔터테인먼트 사업까지 규제를 강화해 관련 국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가장 전면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기업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이다. 3월2일 낮 12시쯤 롯데 인터넷면세점 4개국어 홈페이지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2017.03.08 수 송응철 기자·김지영 시사저널e. 기자

제약업계도 사드 보복 주의보

제약업계도 사드 보복 주의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에 따른 중국 보복 조처가 관광·유통업을 넘어 제약업계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한양행 등 국내 제약업체 2곳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술수출 계약을 해지당했다. 이에 제약업계도 사드 보복 조처에 대한 예방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의약품 시장은 성장성 높다고 평가 받는다. 이에 국내 제약사들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형 제약사들은 중국에 법인이나 공장을 세워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

2017.03.07 화 차여경 기자

“LG디스플레이는 나를 범인(犯人)이라 불렀다”

“LG디스플레이는 나를 범인(犯人)이라 불렀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일이다. LG전자 직원이었던 정국정씨는 구자홍 당시 LG전자 대표(현 LS-니코동제련 회장)와 간부들을 상대로 ‘왕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의 집단 따돌림으로 우울증 등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정씨는 당시 “회사의 자재구매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되고 이메일 수신까지 제외되는 등 직장 내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 측은 “정씨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맞섰다. 구 회장 등은 “정씨가 사내 메일(왕따 메일)을 위조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

2017.03.07 화 이석 기자

툭 하면 ‘관광보복’하는 중국, 일본·대만은 어떻게 대응했나

툭 하면 ‘관광보복’하는 중국, 일본·대만은 어떻게 대응했나

중국 정부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관광 금지령을 내렸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이 한국 관광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관광, 면세점, 여행, 백화점 등 관련 기업의 주가도 줄줄이 급락세를 타는 등 관광 산업이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1720만명으로, 이 중 중국인이 806만명(47%)이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2명 중 한명이 중국인이라는 얘기다. 특히 대표 관광지인 제주도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 비율이 80%로, 유커(

2017.03.06 월 조유빈 기자

中 “징벌 말고는 선택의 여지 없다”

中 “징벌 말고는 선택의 여지 없다”

2월28일 중국 내륙 충칭(重慶)시 위중(渝中)구의 롯데마트 다핑(大坪)점. 필자는 소비자들의 방문이 드문 오후 2시에 매장을 찾았다. 실제로 매장에는 관리직원과 판촉사원이 절반, 고객이 절반일 정도로 한가했다. 중국인으로 위장해 상품을 사는 척하며 소비자들에게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이날은 롯데그룹이 이사회를 열어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의 성주골프장을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D) 부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의결한 다음 날이었다. 50대의 한 여성은 “이전부터 롯데가 한국 정부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다는 TV 뉴스

2017.03.06 월 모종혁 중국 통신원

“병풍 삼으려다  호랑이 키워  우환 만들었다”

“병풍 삼으려다 호랑이 키워 우환 만들었다”

2월21일 중국 베이징의 외교부 청사.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는 관련 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2월17일 브리핑에서 겅 대변인은 “진전된 상황을 알고 있으며 계속 주시하겠다”며 남의 일인 듯 말한 바 있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의 시신 인계 문제가 불거진 시점에 중국이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 정부와 언론은 김정남을 보호해 온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현

2017.03.01 수 모종혁 중국 통신원

사드문제 입 연 아모레 심상배·코스맥스 이경수

사드문제 입 연 아모레 심상배·코스맥스 이경수

중국의 사드 보복 의혹으로 화장품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심상배 아모레퍼시픽 사장과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이 이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국내 화장품업체 1위인 아모레퍼시픽과 화장품 위탁생산(ODM·OEM)업체 1위인 코스맥스의 수장을 맡고 있는 두 사람이 사드배치 관련 의견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심상배 아모레퍼시픽 사장은 22일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과 아모레퍼시픽 오산공장에서 가진 티타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내비췄다. 심 사장은 "사드 제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아모레퍼시

2017.02.23 목 정윤형 기자

‘동맹국 간 분열’이 트럼프 시대 北 전략

‘동맹국 간 분열’이 트럼프 시대 北 전략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지금의 국제정세를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말한다. 2016년 6월 브렉시트(Brexit)가 그 단초를 제공했다면, 2017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은 초불확실성 시대의 서막이 열렸음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미국 국내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강조하는 새로운 고립주의를 대외정책의 핵심기조로 내세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보호무역정책을 앞세울 것이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선택적 군사력 강화기조를 강조할 것

2017.02.22 수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상위권 도약 꿈꾸는 잇츠스킨·토니모리

상위권 도약 꿈꾸는 잇츠스킨·토니모리

매출 중위권 로드숍 화장품 브랜드인 잇츠스킨과 토니모리가 상위권 도약을 위한 공격적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두 회사는 몸집 키우기나 새로운 사업 시도를 통해 중위권 탈출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잇츠스킨과 토니모리의 지난 한 해 매출은 각각 2675억원, 2331억원이었다. 매출 1위 로드숍 브랜드인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는 지난해 국내 매출만 7679억원이었고 LG생활건강의 더페이스샵은 6498억원, 에이블씨엔씨의 미샤는 4346억원이었다. 상위권 브랜드가 매출에서 2~3배 앞선다. 잇츠스킨은 2014년 매출 2419억

2017.02.20 월 정윤형 기자

위험한 가정폭력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

위험한 가정폭력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신고해도 가정 내 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해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이나 동반 자살로 이어지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더 이상 가정폭력을 ‘집안일’로 넘길 일이 아닌 것이다.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인 1월30일 저녁. 서울 중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7살 엄마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곁에 있던 100일 된 아들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다. 아기 엄마는 최근까지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부터 3

2017.02.17 금 정락인 객원기자

도이체방크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멀지 않았다”

도이체방크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멀지 않았다”

미국이 빠르면 2주 안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온라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마이클 스펜서 도이체방크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지난주 고객에 보낸 의견서에 이 같은 전망이 담겼다. 스펜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조만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 같다”며 “만약 중국이 대미 무역 흑자를 낮추기 위한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중국에 관세 등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환율조작국 지정은 트럼프의 대선 운동 기간 꾸준한 공약이었으며, 그는 취임 이후 공

2017.02.08 수 김경민 기자

황치열 “‘무대형 가수’ 꼬리표 떼려고 인생곡 준비 중”

황치열 “‘무대형 가수’ 꼬리표 떼려고 인생곡 준비 중”

“중국에서 외출이 자유롭지가 않다. 많은 분들이 알아봐주셔서 식당을 가거나 쇼핑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거의 호텔에 머무는데 그 시간조차 감사하다. 아무도 모르던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시다니…. 무대가 간절했을 때의 나를 생각하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대륙이 사랑한 한류(韓流) 스타’. 이 거창한 타이틀에 어울리는 이를 만났다. 지난 9년간의 무명생활을 털고 ‘한류 스타’로 훌쩍 날아오른 가수 황치열(35)이다. 지난해 2월 음악경연 프로그램인 중국판 《나는 가수다(이하 나가수)》에서 한국인 가수로서 첫 1위를 차지

2017.02.01 수 김경민 기자

트럼프의 IS 공격을 트럼프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막다

트럼프의 IS 공격을 트럼프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막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화약고를 건드렸다. 1월27일 서명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으로 이슬람권 7개국 국민들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한 이들의 입국 거부는 무엇을 위해서였을까. 일단 트럼프가 취한 명령을 세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번 명령으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중동·아프리카 7개국 국민들은 90일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적용 대상만 약 1억3000만명에 달하는데 이미 미국행 티켓을 끊은 사람들을 비행기에 태우지 않는 항공사가 속출하고 있고 미국 공항에서

2017.01.31 화 김회권 기자

[시론] 차기 대통령의 경제적 과제

[시론] 차기 대통령의 경제적 과제

얼마 전 한 ‘인터넷 정치 카페’에 나가 환율전쟁 등 다양한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다. 방송 후 조회 건수가 이틀 만에 100만을 넘어 그 카페에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담당 PD는 “정치보다는 경제, 더 쉽게 말해서 ‘먹고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토로했다. 올해 우리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새로운 대통령이 맞이할 국내외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떨어지고 있다. 박정희 정부 때 연평균 10.3% 성장했던 우리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를

2017.01.30 월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풍자화 ‘더러운 잠’ 명예훼손 가능성은?

[박현석 변호사의 생활법률 Tip] 풍자화 ‘더러운 잠’ 명예훼손 가능성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시됐던 이구영 작가의 풍자화 ‘더러운 잠’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여성에 대한 폄훼라는 주장과 예술의 영역 안에 포함된 풍자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우리 법이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독자들과 함께 생각해보기로 한다. 우선 대법원의 판시는 이렇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 바,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고,

2017.01.29 일 박현석 변호사

“오늘날의 범죄는 우리 사회를 향한 보복극이다”

“오늘날의 범죄는 우리 사회를 향한 보복극이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안전지대가 아니다. 특히 서울의 거리는 안전 사각지대라 해도 할 말이 없겠다. 얼마 전 잠실에서 길을 걷던 20대 여성 2명이 남성에게 돌로 내리찍히는 ‘묻지마 폭행’을 당해 얼굴을 크게 다쳤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밤길을 두려워하던 차에 또다시 사건이 터진 것이다. 형사들조차 고개를 흔드는 강력 범죄를 뉴스에서 접할 때마다, ‘도대체 왜?’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언론의 단골 패널로 알려진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사이코패스는 일상의 그늘에 숨어 지낸다》를 펴내며 이렇게 설명한다

2017.01.29 일 조철 문화 칼럼니스트

필리핀 범죄조직 왜 한국인 노리나

필리핀 범죄조직 왜 한국인 노리나

필리핀에서 실종됐던 50대 한국인 사업가는 결국 납치된 후 살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격적인 것은 납치 사건의 3인조 범인들 모두 현지 마약 단속 경찰관이었다는 사실이다. 필리핀 앙헬레스에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던 지아무개씨(53)는 지난해 10월18일 자신의 집 근처에서 괴한들에게 납치됐다. 경찰관인 범인들은 마약 단속을 한다며 가짜 압수수색영장까지 제시했다. 이들은 지씨를 납치한 후 곧바로 목 졸라 살해했다. 그리고는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을 전직 경찰이 운영하는 화장터에서 소각했다. 범행 2주일이 지난 후에는 지씨의 가족에게

2017.01.27 금 정락인 객원기자

주동자 구속에도 '다이빙벨' 후폭풍은 현재진행형

주동자 구속에도 '다이빙벨' 후폭풍은 현재진행형

현 정권 핵심실세로 꼽혔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1월21일 구속됐다. 특검은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23일 문체부는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데 대해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 작성 뿐만 아니라 문화계 각종 현안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했다. 대표적인 것이 2014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BIFF)에서 <다이빙벨> 상영

2017.01.27 금 구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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