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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권 노리고 개헌 밀어붙이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장기집권 노리고 개헌 밀어붙이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지난 3월3일,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소도시 가게나우 시청에 전화가 걸려왔다. “가게나우시(市)가 터키 법무부 장관의 참석이 예정된 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에 시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였다. 이 때문에 시청은 즉각 폐쇄됐고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시청 어디에서도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작 ‘폭탄’은 엉뚱한 데서 터졌다. 베키르 보츠닥 터키 법무부 장관이 향후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해 버린 것이다. 그는 독일 연방법무부 장관과의 공식 회동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이어 터키 언론을 통해 “이

2017.03.23 목 강성운 독일 통신원

5·18 영웅 ‘故 안병하 경무관’ 유족의 30년 전쟁

5·18 영웅 ‘故 안병하 경무관’ 유족의 30년 전쟁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7년이 됐다.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그날의 진실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왜 쏘았지?” “왜 죽였지?” “얼마나 죽였지?” 우리는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지 못했다.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움직임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 5·18 당시 전남 지역의 치안총책은 고(故) 안병하 경무관(전남 경찰국장)이었다. 그는 5·18 광주의 숨은 영웅으로 불린다.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라는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해 수많은 광주 시민들을 살렸다. 이것으로 인해 안 경무관과

2017.03.23 목 정락인 객원기자

“박근혜, ‘反체제 왕정복고 혁명’ 원하는가?”

“박근혜, ‘反체제 왕정복고 혁명’ 원하는가?”

“헌법재판소 판결에 겸허히 승복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다.” 이 말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에 불복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야당’들의 규탄 성명처럼 들린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니다. 이는 2004년 국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한 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을 때 박근혜가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로서 했던 말들이다. 그렇다. 헌법재판소의

2017.03.22 수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근혜와 최순실, 경계선 없는 ‘가족’이었다”

“박근혜와 최순실, 경계선 없는 ‘가족’이었다”

‘최태민가(家)의 내부고발자’. 최태민의 의붓아들 조순제의 장남이자 최순실의 의붓조카인 조용래씨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다. 조씨의 아버지 조순제씨는 최태민의 다섯 번째 부인이자 최순실의 모친인 임선이씨가 최태민과 결혼하기 전에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홍콩에 거주하던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터진 최순실 의혹에 한동안 무심하려 애썼다. 힘들게 잊은 어릴 적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러던 중 저녁 뉴스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관계를 폭로한 일명 ‘조순제 녹취

2017.03.22 수 구민주 기자

[현대차 공익제보자 인터뷰]② “싼타페 급발진, 속주 현상이 원인”

[현대차 공익제보자 인터뷰]② “싼타페 급발진, 속주 현상이 원인”

현대차 공익제보자 김광호(55)씨는 20일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현대차는 싼타페 일부 모델에서 연료누유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엔진가동 후 점화를 차단해도 엔진이 계속 회전하는 속주(Run-on) 현상이 싼타페 급발진 사고의 원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현대차가 결함의심 싼타페 모델들을 모두 무상수리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씨는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 강제성 있는 리콜조치를 발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를 담당하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2017.03.22 수 박성의 기자

[현대차 공익제보자 인터뷰]① “회사는 사실을 감췄고 나는 진실을 말했다”

[현대차 공익제보자 인터뷰]① “회사는 사실을 감췄고 나는 진실을 말했다”

55번째 생일날 아침. 느닷없이 현관 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었다. 경찰은 노트북과 외장하드 등 ‘수상하다’ 싶은 것들은 모두 집어갔다. 그렇게 3시간에 걸친 수색이 끝났다.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 집은 그렇게 쑥대밭이 됐다.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겠다”며 김씨가 나선 지 180일. 공익제보자의 길을 지난했다.김씨는 지난해 9월23일 현대차가 안전 관련 제작 결함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했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현대·기아차에서 25년 동안 근무하며 겪은 사례와 자료를 공개했다.

2017.03.21 화 박성의 기자

[소종섭의 정치풍향계] “박근혜를 버려야 보수가 산다”

[소종섭의 정치풍향계] “박근혜를 버려야 보수가 산다”

‘사저(私邸) 정치’ 얘기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 삼성동 사저에 은거하며 정치세력화, 나아가 정치 재기를 도모할 가능성이다. 탄핵에 반대 서명을 한 자유한국당 61명의 의원,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적극 지지자들이 그 자양분으로 지목된다. 지역적으론 오랜 지지 기반이었던 대구·경북 지역이 거론된다.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세 변화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는 향후 보수 세력의 향배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과연 ‘사저 정치’는 현실화할 수 있을까.  판의 흐름이 대선 국면으로 전환 ‘박근혜 이슈’의 흐름

2017.03.21 화 소종섭 편집위원

[재벌家 후계자들-(6) 하이트진로그룹] 편법 통한 富의 대물림 ‘불편한 꼬리표’

[재벌家 후계자들-(6) 하이트진로그룹] 편법 통한 富의 대물림 ‘불편한 꼬리표’

국내 최대 주류 기업인 하이트진로그룹이 3세 경영의 닻을 올렸다. 키를 쥔 이는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68)의 장남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40)이다. 박 회장이 2014년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은 데 이어, 그는 2015년 연말인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경영 최전선에 나섰다. 물론 아직까지 ‘단독 항해’는 아니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데다, 박 회장도 여전히 본사로 출근하며 경영 전반을 살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머지않은 시점에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지분 승계율도

2017.03.17 금 송응철 기자

존중과 승복이 그토록 어려운가

존중과 승복이 그토록 어려운가

3월10일(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 이후 하루아침에 전(前) 대통령이 된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TV에서는 연일 시사평론가들이 모여 헌재의 탄핵 인용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복할 것인가, 승복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추측을 쏟아냈다. 대다수의 평론가들은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했던 요소가 원칙과 신뢰였고 국민통합을 이 정부의 대의명분으로 삼았기 때문에 헌재 결과를 승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필자 역시 이 글을 쓰는 동안 원고의 상당 부분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예상치 못한 박 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다.

2017.03.17 금 권상집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탄핵 후폭풍 삼성 다음은 SK?

탄핵 후폭풍 삼성 다음은 SK?

주요 대기업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불똥이 ‘재벌 개혁’ 바람을 타고 재계로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눈치다. 일부 기업은 3월10일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여론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사내 법무팀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헌재 판결에는 빠졌지만, 뇌물수수죄는 박 전 대통령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안겼다. 특검은 3월6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를 ‘주요 수사 결과 중 하나’로 밝히고, 수사하지 못한 나

2017.03.16 목 송창섭 기자

[단독] 홍콩 한인사회 울린  ‘광산업계의 조희팔’

[단독] 홍콩 한인사회 울린 ‘광산업계의 조희팔’

홍콩 한인사회가 지금 한국인의 수천억원대 광산 사기로 들썩이고 있다. 이른바 ‘광산업계의 조희팔 의혹’으로 불리는 사건이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홍콩과 한국 수사 당국은 광산 투자기업 시베리아마이닝그룹(SMG)의 대표였던 한국인 최아무개(47)씨의 수천억대 배임·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외신과 홍콩 소식통, 그리고 홍콩 법원 등에 따르면, SMG의 전 대표 최씨와 동업자 임아무개씨 등은 허위 평가 보고서를 통해 보유 광산 가치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부풀려진 광산 가치를 기반으로 수천억원대

2017.03.15 수 박준용 기자

“한국 기업은 중국서 꺼져라!”

“한국 기업은 중국서 꺼져라!”

#장면1. 3월7일 오전 11시 중국 내륙 충칭(重慶)시 위중(渝中)구 다핑(大坪)의 잉리(英利)백화점 앞. 2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의 남성 8~9명이 준비한 플래카드 2장을 꺼내 펼쳤다. 플래카드에는 ‘나는 중국을 사랑한다. 한국 롯데는 중국에서 꺼져라’라고 적혀 있었다. 이들은 수차례 구호를 외친 뒤 대형 중국 국기를 앞세워 롯데마트 다핑점으로 내려갔다. 지하 매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서고는 다시 구호를 외쳤다. 오가던 행인들이 모여들자, 2명은 준비한 유인물을 나눠줬다. 유인물에는 ‘다핑 롯데마트 불매운동그룹’의 QR코

2017.03.14 화 모종혁 중국 통신원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5大 포인트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5大 포인트

전인미답(前人未踏). 가보지 않은 길이 열렸다. 대통령 탄핵이다. 우리 역사상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야(下野)한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다. 이승만·윤보선·최규하 전 대통령의 경우가 그랬다. 하지만 대통령이 탄핵당해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탄핵 이후 정국은 안갯속이다. 럭비공과 같다. 어디로, 어떻게 튈지 예측이 어렵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더욱 그렇다. 헌법재판소는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재판에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헌재는 “최순실

2017.03.13 월 김지영 기자·소종섭 편집위원

마지막까지 ‘박사모’와만 소통한 박 전 대통령

마지막까지 ‘박사모’와만 소통한 박 전 대통령

2017년 3월13일 오후 7시39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쓸쓸하게 서울 삼성동 사저(私邸)로 돌아갔다. 시작은 화려했지만 끝은 미약했다고 할까. 대통령직 수행을 위해 삼성동 사저를 떠난 지 1476일만의 복귀다. 청와대에서 제공한 경호 차량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약 6분 간 지지자들과 사저 앞에 대기한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 친박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사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모

2017.03.12 일 송창섭 기자

이틀째 ‘숙박’ 중인 박 전 대통령, 청와대 언제 나서나

이틀째 ‘숙박’ 중인 박 전 대통령, 청와대 언제 나서나

3월10일 오전 11시21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이 됐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면서 국민의 관심은 박 대통령이 ‘언제’ 청와대를 떠나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탄핵과 동시에 청와대 문을 나갈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은 이틀째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은 채 관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동 사저에 대한 시설과 경호 등의 준비가 부족해 당장 입주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013년 2월25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사저를 4년 넘게 비워둔 상태였기 때문에

2017.03.11 토 구민주 기자

서정갑 “결정 난 이상 받아들여야”

서정갑 “결정 난 이상 받아들여야”

탄핵 반대 집회에서 2명이 사망하는 등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헌재의 판결이 있기 전에는 찬반이 엇갈릴 수 있지만 결정이 난 이상 받아들여야 한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국가 안보 상황도 좋지 않은데 민주의식을 회복해 통합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어떻게 보나. “최순실은 동정의 여지가 없다. 대통령이 그 정도로 신뢰했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대통령을 보좌해야지 절대 용서가 안 된다. 친박 실세 등 책임 있는 분들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 대표적

2017.03.10 금 조해수 기자​

‘응징·폭행·자살예고’ 도 넘은 不服 움직임

‘응징·폭행·자살예고’ 도 넘은 不服 움직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3월10일, 헌법재판소 앞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소속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의 차벽으로 돌진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경찰버스 위로 올라갔고, 경찰버스 유리창을 부수는 등 과격 행동을 벌였다. 집회 현장을 담던 취재기자도 참가자들에 의해 폭행당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연출됐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찰버스에서 떨어진 장비에 머리를 다친 남성 1명은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겼다. 지하철 안국역 역사 내에서

2017.03.10 금 이민우 기자

19대 대선일은 언제?…5월9일 유력

19대 대선일은 언제?…5월9일 유력

헌법재판소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법률을 위배하고 헌법 수호 의미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으로 박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업무가 정지된 지 92일 만이다. 월 1200만원의 연금이나 사저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도 모두 박탈당하게 됐다.

2017.03.10 금 이석 기자

[시론] 꼬리를 무는 정치 갈등 끊어야

[시론] 꼬리를 무는 정치 갈등 끊어야

3월10일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 탄핵 인용과 기각이 가져오는 결과의 차이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만큼이다. 헌재 결정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닐진대 그 이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3·1절에 광화문 주변에서 열린 양측 집회 참가자들의 표정은 결의에 가득 차 있었다. 헌재 판결에 실망한 집단의 좌절과 분노가 어떻게 저항 행동으로 표출될지 심히 우려된다. 헌재 판결에 따라 직면하게 될 상황을 예상해 보자.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복

2017.03.09 목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근혜 대통령 운명의 날 D-1, 탄핵심판 미리보기

박근혜 대통령 운명의 날 D-1, 탄핵심판 미리보기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르게 될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3월10일 오전11시로 결정됐다. 헌재는 당일 선고 과정 전부를 생중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탄핵심판 선고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금, 선고기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지 미리 짚어봤다.   3월10일 오전,평결먼저 ‘평결’이 이뤄진다. 헌법재판관들은 내일 오전 미리 모여 결론을 내리기 위한 표결 절차인 평결을 하고, 이에 따라 탄핵심판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결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 심판 결론에 대한 의견을 공표하는 방식으

2017.03.09 목 조유빈 기자

3월10일 오전 11시에 맞춰진 탄핵 시계

3월10일 오전 11시에 맞춰진 탄핵 시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시계가 10일 오전 11시로 맞춰졌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헌재 재판관 8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평의를 열고 선고날짜를 정했다. 선고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나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방송으로 생중계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재판장이었던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이 사건 번호, 주문, 사건 개요 등을 요약해 읽었다. 이번 선고도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2017.03.08 수 이석 기자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 가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월27일 최종 변론기일 때 “어떠한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헌재는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국가적 혼란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빠르고 집중적인 심리를 해 왔다. 속도와 공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 대

2017.03.08 수 유창선 시사평론가

‘이재용의 삼성’ 더더욱 공고해졌다

‘이재용의 삼성’ 더더욱 공고해졌다

3월1일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미전실)이 공식 해체되면서 실질적인 ‘이재용 삼성’의 서막이 올랐다. ‘관리의 삼성’을 상징했던 미전실의 퇴장은 그동안 고(故)이병철-이건희 회장 체제의 삼성으로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다. 이번 쇄신안은 삼성 임직원들에게도 적잖은 충격이었다. “대국민 사과 차원에서 미전실 개편 정도를 생각했지, 이 정도로 센 게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삼성전자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지금도 그룹 쇄신안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그룹 안팎의 반응을 종합해 보면 쇄

2017.03.08 수 송창섭·송응철 기자

“LG디스플레이는 나를 범인(犯人)이라 불렀다”

“LG디스플레이는 나를 범인(犯人)이라 불렀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일이다. LG전자 직원이었던 정국정씨는 구자홍 당시 LG전자 대표(현 LS-니코동제련 회장)와 간부들을 상대로 ‘왕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의 집단 따돌림으로 우울증 등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정씨는 당시 “회사의 자재구매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되고 이메일 수신까지 제외되는 등 직장 내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 측은 “정씨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맞섰다. 구 회장 등은 “정씨가 사내 메일(왕따 메일)을 위조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

2017.03.07 화 이석 기자

“탄핵 판결 후 ‘문재인’ 대 ‘非문재인’ 대결”

“탄핵 판결 후 ‘문재인’ 대 ‘非문재인’ 대결”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 이후에는 곧바로 대선 정국이 이어지게 된다. 설혹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현 정권이 제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은 본지가 설문조사한 정치 전문가 20명 모두가 공통적으로 내놨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세론’에 대해서는 “본선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보수층 결집이 변수가 될 것이란 예상이다. 현재 보수 후보 중 1위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에 대한 예상도 조금씩 엇갈렸다. 전문가 대부분은 정권교체가 될 것이란 예상에는 동의했다. 현재 ‘

2017.03.07 화 유지만 기자, 김은샘 인턴기자

[Today] ‘공모자’ 대통령, 운명의 날 다가온다

[Today] ‘공모자’ 대통령, 운명의 날 다가온다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중앙일보 : ‘피고인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 특검, 수사 보고서에 13번 반복 어제였죠. 3월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그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101쪽에 달하는 수사결과 보고서에서 ‘피고인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해’라는 표현을 총 13차례 사용했죠.

2017.03.07 화 김경민 기자

정치 전문가 20인 “탄핵 판결 후 혼돈의 시간 온다”

정치 전문가 20인 “탄핵 판결 후 혼돈의 시간 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3월7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변론 종결 후 결정까지 통상 2주가 걸리는 점에 비춰봤을 때, 3월10일이나 13일이 ‘운명의 날짜’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일대는 탄핵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집회가 주말마다 열리고 있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부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3월4일 어느덧 19번째가 된다. 탄핵에 반대하는 탄핵 반대 집회 역시 16번째에 이르렀다. 탄핵 반대 측도 헌재 판

2017.03.07 화 유지만 기자·김은샘 인턴기자

불구속 수사원칙 예외 ‘사전구속제도’ 어떻게 봐야 할까

불구속 수사원칙 예외 ‘사전구속제도’ 어떻게 봐야 할까

근래에 영장실질심사라는 형사사법제도가 언론 보도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들과 굴지의 재벌 관계자들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는 기사들이다. 우리 형사법에 채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995년 이전에는 수사기관이 수사하다가 피의자에 대해 공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인신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법원에 서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 역시 서류심사만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한 정책적 반성으로 1995년 제8차 형사소송법

2017.03.07 화 박현석 변호사

조원룡 변호사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제사법재판소로”

조원룡 변호사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제사법재판소로”

헌법재판소의 변론은 끝났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장외변론을 이어가고 있다. 주 무대는 매주 열리는 태극기 집회 현장이다. 3월1일, 삼일절 태극기 집회에도 이들은 어김없이 연사로 나서 ‘탄핵 무효’를 외쳤다. 이날 집회 참가 전 인근 카페에서 만난 대통령 대리인단 조원룡 변호사는 “헌재와 국회, 그리고 언론이 모두 ‘대통령 망신 주기’에 여념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나라 법치주의를 위해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변론에 임했다”고 밝혔다.  변론 마친 소감을 말해 달라. 소감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

2017.03.05 일 구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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