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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로 北·中 동시 압박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로 北·中 동시 압박

1991년 9월27일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지상 및 해상 발사 단거리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방어에서 핵심 역할을 하던 주한미군의 무기 또한 철수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냉전이 종식된 이상 전술핵무기의 존재가 필수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는 소련이 무너졌으니 북한도 곧 무너질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도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8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26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는 비핵화는커녕 핵무기

2017.03.14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VX 560kg이면 서울시민 12만 명 피해”

“VX 560kg이면 서울시민 12만 명 피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김정남 암살 사건의 부검 결과를 2월25일 공개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것은 신경중독제인 VX라고 공식 확인했다. 사타시밤 수브라마니암 말레이 보건장관은 “부검 결과, 신경작용제가 매우 심각한 마비를 일으켜 피해자를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사망케 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남의 시신에 VX의 잔여물이 남아 있다는 사실도 확인해 줬다. 이로써 김정남의 사망은 북한 측 주장처럼 단순한 자연사가 아니라 독극물에 의한 암살임이 드러났다. 문제는 김정남을 살해하는 데 사용된 독극물이 암살에 특화된 독극물

2017.03.12 일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북한은 물론 국정원도 배후 지목 되는 사이버 테러 실체

북한은 물론 국정원도 배후 지목 되는 사이버 테러 실체

벚꽃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3월초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 5월초에 19대 대선이 치러진다. 여의도에서는 이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그러나 탄핵 뒤 맞는 조기 대선이라, 혼란한 틈을 노린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참여했던 핵심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사이버 테러팀이 만들어지곤 한다. 선거마다 이런 팀들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사이버 공격은 어느 선거에서든 가능하다. 이번 대선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이버 테러를 바라

2017.03.09 목 조해수 기자

‘북극성 2호’ 北 핵무기 완성 서곡

‘북극성 2호’ 北 핵무기 완성 서곡

“궁수를 잡을 수 없다면 아무리 화살을 많이 막아도 충분하지 않다.”2월7일 미국 육군협의회 미사일 방어 세미나에 참석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이다. 미사일 대응작전으로 사드(THAAD) 배치가 강조되고 있지만, 적이 미사일을 쏜 다음 요격하는 것보다 쏘기 전에 잡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의미다. 브룩스 사령관의 발언은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힘을 얻는 상황에서 나왔다. 비슷한 시기 미국 상·하원 군사대비태세 소위원회에서는 육·해·공군·해병대 지휘부에 북에 대한 선제타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집중

2017.02.23 목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동맹국 간 분열’이 트럼프 시대 北 전략

‘동맹국 간 분열’이 트럼프 시대 北 전략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지금의 국제정세를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말한다. 2016년 6월 브렉시트(Brexit)가 그 단초를 제공했다면, 2017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은 초불확실성 시대의 서막이 열렸음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미국 국내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강조하는 새로운 고립주의를 대외정책의 핵심기조로 내세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보호무역정책을 앞세울 것이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선택적 군사력 강화기조를 강조할 것

2017.02.22 수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지구 운명의 날은 이제 2분30초 남았습니다”

“지구 운명의 날은 이제 2분30초 남았습니다”

2011년 3월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일본 후쿠시마현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됐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이 지역 일대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땅’이 됐다. 그러자 ‘운명의 날 시계(Doosday Clock)’가 분침을 움직였다. 2012년 이 시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지구에서 일어난 재해 등을 이유로 지구 종말을 향해 분침을 1분 앞당겼다. 1년 전 자정 6분 전이었던 지구 종말의 시간은 5분 전으로 수정됐다. 지구 종말이 5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아니다. 2

2017.02.10 금 김회권 기자

[양욱의 안보브리핑] 이어도 하늘 둘러싼 韓中日 삼국지

[양욱의 안보브리핑] 이어도 하늘 둘러싼 韓中日 삼국지

“귀측은 KADIZ 10마일 지점에 접근했다. 귀측은 카디즈 통과를 허락받지 않았다. 즉시 벗어나라. 불응 시 요격될 것이다.”위의 내용은 우리 상공에 침범한 정체불명의 전투기에 대해 우리 군이 전달한 교신 중 일부다. 1월9일 이어도 인근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내에 정체를 밝히지 않은 항공기가 나타나자, 우리 공군은 긴급 발진해 이에 대응했다.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이들은 중국군 소속의 항공기들이었다. 중국군 항공기들의 KADIZ 진입은 이날 오전

2017.02.08 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트럼프를 2020년 내에 끌어내릴 3가지 방법

트럼프를 2020년 내에 끌어내릴 3가지 방법

조지타운대 법학교수 로자 브룩스는 국방부 자문관 출신으로 국제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의 필자이기도 하다. 1월30일 브룩스 교수는 ‘2020년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낼 3가지 방법(3 Ways to Get Rid of President Trump Before 2020)’이란 제목의 글을 포린폴리시에 기고했다. 2020년 임기가 끝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 트럼프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한국 사회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이때 한 번 쯤 읽어볼만한 글이다. 아래는 포린폴리시가

2017.02.03 금 김회권 기자

트럼프-시진핑 갈등 한반도 불안해진다

트럼프-시진핑 갈등 한반도 불안해진다

“지지율 58%의 대통령을 보내고 지지율 40%의 새 대통령을 맞이해야 하는 답답한 현실이다.” 1월20일(현지 시각),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를 두고 한 정치분석가가 전한 워싱턴 분위기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취임을 앞둔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은 40%로 뚝 떨어졌다. 역대 대통령 취임 시기 최악의 지지율이다. 2009년에 취임한 버락 오바마의 취임 당시 지지율 84%보다 44%나 떨어지는 수준이다. 1993년 취임한 빌 클린턴도 취임 당시 67%의 지지율을 받았고, 2001년 취임한

2017.01.29 일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특집] 강대국들의 ‘힘자랑’ 무대 동북아 본격화되는 6개국의 ‘몸집 불리기’

[특집] 강대국들의 ‘힘자랑’ 무대 동북아 본격화되는 6개국의 ‘몸집 불리기’

2017년 초,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미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 이슬람국가(ISIS)와 싸우고 있는 중동일까. 무슬림 난민들에 시달리다 이성과 관용을 소진해 버린 유럽일까. 아니면 여전히 절반 이상의 국가들이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일까.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동북아만큼 강대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부딪치는 곳은 없을 것이다. 강대국들의 첨예한 갈등은 군비경쟁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동북아 군비경쟁은 올 한 해에

2017.01.18 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양욱의 안보 브리핑] “美 핵우산 요구하며  사드 거부는 ‘모순’”

[양욱의 안보 브리핑] “美 핵우산 요구하며 사드 거부는 ‘모순’”

역사적으로 정유년에는 사건이 많았다. 임진왜란 이후 왜구가 재침입했던 정유재란(1597)이 있었고, 고종에 의해 대한제국이 선포(1897)됐다. 외국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세계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가 발사에 성공한 해도 정유년(1957)이었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2017년 정유년에도 굵직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고개를 들어 북쪽을 바라보면 변수는 더욱 많다. 북한은 2016년 1월6일 3년 만의 4차 핵실험으로 한 해를 시작했다. 9월9일엔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1~4차 핵실

2017.01.06 금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양욱의 안보 브리핑] 北, 청와대 타격훈련  대대적 홍보한  진짜 이유는?

[양욱의 안보 브리핑] 北, 청와대 타격훈련 대대적 홍보한 진짜 이유는?

남북 모두 참수작전 능력 향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참수작전은 전쟁 전략의 하나로 적의 핵심 수뇌를 사살하는 작전을 말한다. 12월11일 북한은 청와대 모형을 만들어 놓고 신나게 ‘죽탕쳐’ 버리는 모습을 공개했다. ‘죽탕치다’는 단어는 북한말로 ‘쳐서 몰골을 볼품없이 만들다’라는 뜻이다. 청와대 모의 공격에 활용된 부대는 북한군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라고 한다. 한마디로 북한판 참수작전부대다. 김정은은 이미 여러 차례,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 부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이 이례적이었던 것은 지난 11월초 방문 이후 불과 한

2016.12.23 금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AWIC(주) 대표이사

[양욱의 안보 브리핑] 평양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나

[양욱의 안보 브리핑] 평양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나

북핵이 걱정을 넘어 현실이 됐다. 늘 그래 왔듯이 국민은 북한 핵실험을 연례행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 올해 무려 2차례의 핵실험을 했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가장 마지막에 한 5차 핵실험은 핵탄두 폭발실험이다. 즉 1차부터 4차까지는 핵물질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능력을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면, 5차 때는 핵탄두 양산 샘플을 터뜨렸다. 10킬로톤의 파괴력을 보였으니 능력은 약해도 엄연한 핵폭탄이다. 이제 북한은 이 탄두를 1000여 발의 미사일 가운데 원하는 제품에다 싣고, 쏘기만 하면 된다. 북한이 핵위협을 현실화시켰는데 우

2016.12.10 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트럼프, 평양을 ‘정밀 타격’ 할까

트럼프, 평양을 ‘정밀 타격’ 할까

“북한은 갑자기 그것(핵개발)이 가치 없는 약속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평양은 핵무기 경쟁을 그만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1986년 로널드 레이건이 리비아 카다피에게 행했던 것처럼 철퇴를 맞을 것이다.”11월8일(현지 시각)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선출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2000년 개혁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한 말이다. 트럼프는 당시 《우리에게 걸맞은 미국(The America We Deserve)》이라는 책을 통해 낙태나 총기 소유 등 국내 정책은 물론 무역이나 중국, 러시아 문제 등

2016.11.16 수 유지만 기자·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엄마’라는 이름이 무색한 ‘엄마부대’

‘엄마’라는 이름이 무색한 ‘엄마부대’

11월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2차 시국집회. 한 여고생의 얼굴을 때린 주옥순씨가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주 대표는 여고생 김양(16)이 자신의 사진을 찍자 “찍지 말라”며 들고 있던 피켓으로 김양의 뺨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 대표는 “나도 김양에게 2~3차례 맞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양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김양은 “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다가 맞은 것이 아니다”며 “제 사진을 찍으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안계시냐’고 말씀하는 바람에 욱해서 피

2016.11.07 월 조유빈 기자

이스라엘은 뇌성마비자도 자원입대한다

이스라엘은 뇌성마비자도 자원입대한다

생긴 지 70년도 안 된 나라가 있다. 국가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쟁을 겪었다. 주변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위협받는다. 따라서 전 국민이 징병의 대상이 된다. 위협이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경제는 계속적으로 번성하고 있다. 대한민국 얘기를 하고 있나 싶겠지만, 8000km 떨어진 나라의 얘기다.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했다. 우리는 2년 뒤에 6·25전쟁을 맞이했지만,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포하자마자 아랍연맹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다. 국가의 덩치는 작다. 약 2만㎢로 우리의 5분의 1에 불과하며, 인구는 830

2016.10.07 금 이스라엘=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빅터 차의 경고, “사드 문제 정치화, 최악의 상황이다”

빅터 차의 경고, “사드 문제 정치화, 최악의 상황이다”

지난달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9월14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소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빅터 차(Victor Cha)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겸 조지타운대 교수는 “핵 보유국으로 가기 위한 북한의 실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언했다. 빅터 차 교수는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아시아 담당국장이었으며, 부시 행정부 때 백악관에서 대북 정책을 담당하며 대북 문제에 대해 부시 대통령에게 가장 최측근에서 조언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고 알려

2016.10.05 수 김경민 기자

[권상집 교수의 시사유감] 참을 수 없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모병제 발언’

[권상집 교수의 시사유감] 참을 수 없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모병제 발언’

대선이 가깝게 다가오긴 한 것 같다. 갑자기 다들 무슨 위대한 위인이라도 된 것처럼 시대정신이 무언지 한 마디씩 내뱉는다. 누구는 격차 해소, 누구는 통일을 부르짖고 있고 누군가는 잠재적 대선 후보들을 한 명씩 언급하며 ‘시대정신을 모두 모른다’며 선각자 흉내를 내고 있다. 그러나 IMF 이후 우리나라 대선에서 거론된 시대정신은 언제나 한결같이 ‘개혁’, ‘통일’, ‘경제’ 셋 중에 하나였다. 역대 대선 후보들의 캐치프레이즈나 선언문을 잠깐만 살펴봐도 한 번에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그럴싸한 발언과

2016.09.08 목 권상집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주한미군 철수’ 트럼프 의지에 달렸다

‘주한미군 철수’ 트럼프 의지에 달렸다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논란의 불을 댕긴 이래 다소 주춤하던 주한미군 문제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는 한국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동맹 정책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기 때문이다. 8월21일 미 의회 하원 군사위원장인 맥 손베리 위원장(공화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외교 전문매체 기고를 통해 “한국은 북한보다 인구가 2배 많고 국내총생산(GDP)은 북한의 10배를 웃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이 한·미 동맹의 지상

2016.08.31 수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핵의 늪’에 빠진 김정은 정권의 ‘핵 도발 제스처’

‘핵의 늪’에 빠진 김정은 정권의 ‘핵 도발 제스처’

네 차례의 핵실험으로 북한 당국은 스스로를 “공고하고 안정된 사회제도를 가진 불패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가장 책임적이고 가장 믿음직한 핵 대국”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들은 “핵 타격 능력이 크고 강할수록 침략과 핵전쟁을 억제하는 힘은 그만큼 더 커진다”면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들어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이 파악됨으로써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2016.07.28 목 정영태 동양대 교수 미래군사과학연구소 소장

[응답하라 20년 전 오늘] ‘핵무기 없는 세계? 가능하지 않다’

[응답하라 20년 전 오늘] ‘핵무기 없는 세계? 가능하지 않다’

20년 전 오늘, 시사저널 352호(1996년 7월25일자)에서는 특집 기사로 ‘핵’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성년 성폭행’ 실태를 고발한 커버스토리, ‘제1야당 대선후보를 놓고 김대중 총재에게 도전장을 낸 김상현 의원’의 정치 기사, ‘애틀랜타 올림픽 장외 열기’를 다룬 스포츠 기사들도 있지만, 유독 여기에 제 눈길이 쏠리는 건,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 때문입니다. 7월13일 국방부가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키로 했다고 발표하자, 성난 성주 군민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급기야 1

2016.07.22 금 감명국 기자

[한강로에서]역사가 되풀이되면 안 된다

[한강로에서]역사가 되풀이되면 안 된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습니다.작금의 대한민국 꼴을 보면 이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IMF 때가 연상됩니다. 5조원대 분식회계 사기로 연일 뉴스를 터뜨리는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기업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로 거론되지만 진척이 없는 것도 그때와 흡사합니다. 요즘 시중엔 이대로 가다간 IMF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도 5월31일 한 회의에서 현 한국의 기업 상황을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라고 정의하며 “19

2016.07.15 금 박영철 편집국장

‘김정일 시대’ 종지부 찍은 김정은

‘김정일 시대’ 종지부 찍은 김정은

북한이 5월 제7차 조선노동당 대회 개최에 이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개최해 당과 국가의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김정은을 새로운 권력기구의 수반으로 추대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체제는 당 우위의 국가체제, 즉 당-국가체제를 운영한다. 따라서 이번 최고인민회의 개최는 제7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주요 정책노선을 국가의 행정경제 사업으로 구체화해 추인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다. 당대회에서 새로운 직함인 조선노동당 위원장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국가기구의 최고 수위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재추대 여부가

2016.07.08 금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DMZ(비무장지대)에서 세계가 직면한 위협 인식했다”

“DMZ(비무장지대)에서 세계가 직면한 위협 인식했다”

댄 버튼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20대에 선출직 의원에 도전해 1967년 인디애나주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주 상원의원을 거쳐 1983년부터 2013년까지 공화당의 14선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약하면서 하원 외무위원회와 정부개혁 및 감독위원회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인권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인권탄압 방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현재는 세계평화의원연합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일본군 강제위안부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를 주도하고,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잘못된 독도 표기를 원

2016.06.26 일 미국 뉴욕=조유빈 기자

‘정면 대결’보다 ‘평화 공존’  불가피한 G2

‘정면 대결’보다 ‘평화 공존’ 불가피한 G2

2016년 제8차 미·중 연례 전략경제대화는 전초전부터 뜨겁게 달아올랐다. 먼저 양측이 남중국해에서 지속적인 세 대결을 펼치는 가운데 오바마 미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해 대중(對中) 안보 협력을 강화했고,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미국을 공격했던 일본의 히로시마(廣島)를 방문해 핵 공격의 희생자들을 위로함으로써 과거의 악연을 떨치고 일본과의 대중 견제 동맹을 확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이에 한·미가 주도하는 대북 국제 제재가 북한의 대외교역과 외화수입 감소로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시점에, 중국은 북한의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담당

2016.06.18 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떡 줄 ‘오바마’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셨던 ‘일본’

떡 줄 ‘오바마’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셨던 ‘일본’

오바마 미 대통령이 2016년 5월27일 히로시마를 방문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한 숨은 의도(노림수)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원폭 투하 71년 만에 처음으로 피폭지(被爆地)를 방문한 미 대통령에게 매우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나아가 일본인들은 이번 오바마 방일을 기회로, 일본인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는 ‘미국에 대한 섭섭함’을 풀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즉 히로시마(?島), 나가사키(長崎)에의 원폭투

2016.05.30 월 이규석 동북아국제문제연구소 소장

[박관용 회고록] 자신의 집권으로 3김 시대 종언 기대했던 YS

[박관용 회고록] 자신의 집권으로 3김 시대 종언 기대했던 YS

2006년 10월10일 낮, 청와대.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盧統)이 4조5800억원을 북한에 퍼줘 핵을 만들었다”면서 두 사람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몰아세웠다. 북한이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이다. 盧統이 전직 대통령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날 오찬 간담회는 YS의 독무대였다(최규하·노태우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참). 전두환 전 대통령(全統)이 ‘초대해줘 고맙다’며 의례적 인사말을 건넬 때 盧統 왼편에 앉

2016.05.30 월 박관용│前 국회의장, 정리=김현일 대기자

‘파나마 문서’에 드러난 리비아와 북한의 핵 거래

‘파나마 문서’에 드러난 리비아와 북한의 핵 거래

세계 각국의 부유층들이 조세피난처(조세회피지역)를 통해 '절세'를 하려고 발버둥 쳐 온 실태를 폭로한 게 일명 '파나마 문서'다. 그런데 조세피난처란 게 오직 부유층의 절세 루트로만 이용된 건 아닌 것 같다.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핵무기 개발 대금을 조세피난처를 통해 지급한 흔적이 드러나서다. 카다피 정권은 과거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최근 드러났다. 마이니치신문은 입수한 자료를 통해 “카다피 정권이 세계 각지의 조세피난처를 방패삼아 핵개발과 관련한 대금을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드러난 카

2016.05.23 월 김회권 기자

“이란 제재 성공 이면엔 협상이 있었다”

“이란 제재 성공 이면엔 협상이 있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과의 협상과 대화에 대해선 일정 정도 차이를 엿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이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개최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진정성을 보여주는 북한의 성의 있는 선(先)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고 있고, 한국 정부는 ‘지금은 제재의 시기’라고 단정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월9일 핵무기 연구 부문 과

2016.05.12 목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고존엄’의 숨소리도 엿듣는다

‘최고존엄’의 숨소리도 엿듣는다

“4월23일 오전(한국 시각) 미국 국가안보국(NSA) 한반도 상황실 모니터가 분주히 움직였다. 미국의 첩보위성은 북한 김정은 비서가 탄 차량을 일일이 추적하며 그가 동해에 도착해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발사를 참관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인근 동해 상공에 떠 있던 미 CIA의 극비 무인기도 적외선 센서를 사용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통신과 모든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송했다.” 물론 이러한 언급은 미국의 1급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그 증거를 댈 수 없다. 하지만

2016.05.05 목 김원식│국제문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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