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적발된 ‘짝퉁’ 수입품이 2조1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산이 1조8000억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23년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2조902억원(시가 기준)이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산 ‘짝퉁’ 규모가 1조7658억원으로 전체 지식재산권 침해 수입품의 84.5%를 차지했다. 중국에 이어 일본(284억원), 홍콩(13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비통이 2464억원어치로 가장 많았다. 롤렉스(2137억원)와 샤넬(1135억원) 등도 규모가 1000억원을 넘었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76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계(5784억원), 의류직물(2029억원) 등 패션 관련 품목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적발 사례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인력과 예산 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발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늘어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