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다음달 종료된다.
유엔 안보리가 28일(현지 시각) 회의를 열어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1개국은 기권했다.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이번 결의안 채택 불발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오는 4월30일 종료된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파견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8명으로 이뤄져 있다. 안보리는 매년 3월께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다.
러시아는 표면적으론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자국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로 전문가 패널을 유지하기가 부담스러워지자 이 같은 행동을 하고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면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유엔 회원국에게 신뢰성 있게 알릴 수단을 잃게 된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28일(현지시간)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를 두고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폐쇄회로(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